성남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10년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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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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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46명에게 징역 1년8개월에서 10년까지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조직 내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는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약 14개월간 범행에 가담하며 로맨스 스캠을 통해 약 80억원 범죄수익을 올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C씨는 피해 금액이 60억원을 넘고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점이 반영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20대 초반 여성 D씨는 항공권과 생활비 제공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에 건너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범행에만 가담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 하부총책, 실장, 팀장, 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영숙씨 별세. 김대근·김정근(경향신문 사진부 선임기자)씨 부친상, 최순자·노주원씨 시모상=25일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101호. 발인 27일 오전 9시. (031)218-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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