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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국세청 AI 챗봇’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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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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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작가로 활동 중인데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가능해?”(작가 A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국세청 인공지능 챗봇)
작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했다. A씨가 세액 감면이 되는지 물어보자 챗봇은 상세히 답하면서 관련 예규번호 등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례는 국세청 직원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시연한 결과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정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확장한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여부, 공제·감면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챗봇에 물어볼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세무 분야에 특화된 것이 강점이다. 국세청이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확성을 높였다. 일반 생성형 AI와 달리, 부정확한 답변을 차단하는 ‘AI 가드레일’을 적용해 이른 바 할루시네이션(환각)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세무서 직원 200여명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답변 정확도를 점검했다.
국세청이 실제로 일반 AI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등 최신 개정 세법을 일반 AI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챗봇 이용자는 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납세자 5만1670명이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AI 챗봇을이용했다. AI가 아닌 일반 챗봇이 운영됐던 1년 전보다 이용자가 약 20% 늘었다. 1명당 평균 질의 건수는 2.6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답변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질문이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편의성도 강화했다. 국세청 챗봇은 답변 시 관련 법령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택스의 세금 신고 절차 화면 경로를 상세히 안내해 납세자가 신고 과정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했다.
다만 현재 서비스 수준은 개정 세법과 예규를 안내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라는 한계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 과세정보와 연계한 ‘맞춤형 AI 상담’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AI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금융소득 합산 여부와 절세 방안 등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27년 개발을 시작해 2028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탈퇴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이견 등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기후협정을 보완해 인류의 ‘탈화석연료’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산타마르타에서 만장일치가 원칙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는 별도로 탈화석연료 의지를 지닌 나라들이 모여 ‘산타마르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탈석유·가스 등의 국제 기조에 동의하는 54개국가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원주민, 청년 등 사회운동 대표자 2800명도 컨퍼런스 내에서 ‘시민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국에는 유럽연합(EU), 영국, 튀르키예 등과 산유국인 콜롬비아,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나이지리아 등의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컨퍼런스 공식 누리집에 따르면 4월 23일 현재 참가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국가의 전 세계 화석연료 생산량에서 비중은 약 5분의 1이고, 수요에서 비중은 약 3분의 1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회의에 대해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획기적인 새로운 회의가 개최된다고 평가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이지만 지난해말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비롯해 기존의 당사국총회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제28차 당사국총회 합의문에서 기후총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이 명기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당사국총회 합의문에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천명하면서 기존의 국제 기후대응체제가 힘을 잃고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나라들은 지난해 11월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열린 브라질 벨렝에서 콜롬비아 주도로 탈화석연료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탈화석연료 가속화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80개국에 달했다. 의장국인 브라질 등이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탈화석연료 로드맵을 담으려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화석연료 비확산조약 이니셔티브의 창립자인 제포라 버만은 가디언에 “산타마르타 회의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화석연료의 핵심문제에 관해 교착 상태에 빠져있으며, 해마다 이런 교착 상태가 화석연료 공급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악용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이레네 벨레스 토레스 환경부장관은 “중동 분쟁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이 위기 속에서 에너지 주권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제와 로드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중동 국가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매년 기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일부 국가들은 아예 초대하지도 않았다.
콜롬비아가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산유국임에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초부터 화석연료 의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방침을 내세워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구스타보 마카나키 주일 콜롬비아 대사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런 의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4일 시작되며 참가국들은 오는 28일과 29일 고위급 회담을 거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 예정인 제2회 회의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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