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참여연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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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참여연대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 측이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이후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쿠팡도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쿠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쿠팡 측의 고발 철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쿠팡의 고소가 이뤄진 전후 사정·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던 데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범정부적 산불 대응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림청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98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168건이다. 올해는 산불이 4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산불 발생 자체가 줄면서 피해면적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모두 24.3㏊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면적을 제외해도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148㏊가 불에 탄 것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피해면적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산불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의 46%, 피해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돼 있다. 대형산불도 74%가 3~4월에 발생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연평균 2건이다.
올해 1~2월 겨울철에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잦았던 반면 이달 들어 강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산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수량은 13.4㎜로 평년(35.4㎜)보다 적었지만,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강수량은 78.0㎜로 평년 강수량(5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평균기온이 13.4도로 평년(11.0도)보다 2도 이상 높았음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달라진 범정부적 산불 대응체계도 산불 피해를 줄인 요인이 됐다. 산림청과 관계기관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해(2059명)보다 7배 가량 많은 1만4000명의 기동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산불 발생 이후에는 초동 대응을 강화해 산불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최초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난해 34분에서 올해 28분으로 단축했다. 산불 1건당 헬기 투입 대수도 지난해 4.2대에서 올해 4.7대로 늘어났다.
그 결과 주불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평균 138분(영남산불 제외)에서 올해 51분으로 80분 이상 단축됐다. 피해면적 역시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제외하면 지난해 1건당 평균 3.1㏊에서 올해는 0.2㏊로 크게 줄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협조로 37일간 운영한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불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아직은 언제든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누적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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