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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늪에 빠진 이들에게 더 굵은 동아줄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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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6-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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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생계는 한순간 위태로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채무는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는 “채무조정이 아니었으면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출발기금’ 수기집에서 소개된 사례다.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대학가를 지켜보며 단골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되곤 했던 내게 이 사례는 각별하게 와닿았다.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장관 내정자 인사를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내정됐다고 강 실장은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 10여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8일 한국교육학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연차학술대회에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초격차 대학’은 10개 내외의 세계 수준 연구거점 대학을 뜻한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김 교수는 이번에 보다 구체화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우선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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