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우라늄 농축하면 다시 폭격···제재 해제도 없을 것” > 공지사항

트럼프 “이란, 우라늄 농축하면 다시 폭격···제재 해제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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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6-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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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세계 질서의 흐름에 합류하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며칠간 나는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며 이란이 완전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분노와 증오, 혐오의 발언을 들었고 즉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이른바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디 은신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군이나 미군이 그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매우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 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없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헛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발언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SNS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대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위협과 모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가 계속되면 이란은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다음 주 협상’을 기정사실처럼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현재로선 협상 계획이나 의제도 없고, 대표단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결정이)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에선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60명의 장례식이 28일 테헤란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 조문객 수천명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쳤다고 이란 국영TV는 전했다.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행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 납부액이 일부 인상된다. 특히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되는데,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구간 내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 전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1만원 올라 종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인상된다.
새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종합대 진학률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미나, 이희현 박사가 2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육학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자료 ‘영재학교 졸업생을 통해 본 영재교육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취업통계를 활용해 2019~2022년 영재학교 8개교 졸업생 2091명의 진학대학 유형을 분석했는데 4년간 평균 종합대학 진학률이 60.0%로 과기특성화대 진학률(40.0%) 보다 높았다. 또 2017학년도 영재학교에 입학한 800여명 졸업생의 2022학년도 근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중인 대학은 서울대(28.1%)였으며 카이스트(20.8%), 연세대(11.0%), 고려대(10.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과기특성화대인 울산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에 진학한 졸업생들도 각각 4.3%, 4.1% 정도로 집계됐다.
또 영재학교 1학년이 받는 사교육 참여비율은 2017학년도 73.1%였으나 2022학년도는 8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성적 향상(78.9%)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관심분야 탐구는 3.04%에 그쳤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이 이재명 악법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구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며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초기니까 다들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고삐를 놓치지 않고 야당으로서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 초기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힘쓰기보다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뭘 공격해도 안 먹힌다”며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면 이제는 (여당이) 탓할 대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불법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자초한 상황에서 대여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친한계 의원은 “허니문 기간이라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일이 발목잡기보다는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반성없이 공세만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야당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향후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가 세워진 뒤 당 정비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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