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수 앞에서 모욕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처벌 안돼”···27년 만에 판례 변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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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y)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김 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개장을 앞두고 있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관광 투자가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갈마 관광지구는 4km의 백사장이 펼쳐진 원산 갈마반도 해안가에 건설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로, 김 위원장이 10년 넘게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극장, 백화점, 응급치료소 등 시설을 갖췄다.
북한은 당초 2019년 4월 김일성 생일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7월 관광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공사가 여러 차례 지연된 끝에 지난해 6월 준공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의 명시적 대상이 아닌 관광업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러시아 관광객에 의존하려는 현재 방식으로는 갈마 관광지구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중국·러시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원산 갈마의 미래는 남북 협력에 달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러시아 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원산 갈마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꼽힌다. 러시아의 경우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만 최소 12시간가량이 걸린다.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의 관광 일정표를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1시간20분 비행해 평양에 도착한 뒤, 갈마관광역까지 기차로 10시간20분을 이동해야 한다. 모스크바 등 인구 약 80%가 거주하는 서쪽의 유럽 러시아 지역 관광객은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
지난해 7월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가 모스크바-평양 직항편을 취항했지만, 운항횟수는 월 1회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정기 여객편은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주 3회 운항하는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유일하다.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이 긴 만큼 여행 일정도 길어지고, 경비 부담도 큰 편이다. 보스토크 인트루는 7박8일 일정의 원산 갈마 관광 상품을 약 278만원(4만 5000루블+13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갈마 관광지구에 4박5일 체류하고 하루 정도 평양을 관광하는 일정이다.
이는 이 업체가 출시한 40여개 북한 여행 상품 가운데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러시아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액수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러시아의 월평균 명목 임금은 약 206만원(10만 9052루블)이다.
러시아 유학 경험이 있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 사람들에겐 전통적인 여름 휴양지인 이집트 홍해 연안 후르가다,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 안탈리아, 러시아 흑해 연안 소치를 가는 게 더 싸고 가깝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자도 원산 갈마는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도 러시아 관광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15~17일 방북한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마지막 일정으로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갈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북·중 간 개별·단체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왕래 확대와 관광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24만~27만명으로 추산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갈마 관광지구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객이 중국에서 원산까지 직행할 만한 육로 교통망이 없다고 진단한다. 코로나19 유행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원산 방문은 주로 단둥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단둥~평양 열차 노선으로 평양까지 도착하는 데 입국 심사 포함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다시 철도로 원산 갈마까지 이동할 경우 편도로만 18시간 넘게 열차에서 보내야 한다.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평양~원산 고속도로 일부를 실사한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고 포장이 갈라져 있는 등 상태가 안 좋아서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이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고속도로는 일반 차량들의 통행량이 거의 없고 외국인 관광객 수송, 군사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며 “원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로 도로를 개량할 유인이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황주희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북한 관광상품을 운영한 해외 여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존 평양~원산 고속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이야기가 공통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최근 베이다이허·다롄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 관광지를 많이 개발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가격과 이동 시간 등을 따졌을 때 원산 갈마를 매력적으로 느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 주요 도시에서 원산 갈마공항으로 갈 수 있는 직항 노선을 개설하거나 평양에서 원산까지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 구글 어스로 갈마 관광지구 위성 지도를 보면, 갈마공항 활주로와 리조트 건물의 직선거리는 짧으면 200~350m 정도다. 해변까지 거리도 약 500m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이 정도 거리는 방음 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을 받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갈마공항 운항을 확대할수록 비행기 소음과 진동으로 관광 여건은 악화하는 셈이다.
강릉보다 여름철 기온이 2도 정도 낮은 원산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은 51일이다. 안 연구위원은 “장마와 태풍까지 고려하면 원산 갈마에서 실제 해수욕이 가능한 기간은 한 달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나머지 기간에는 관련 시설을 사실상 놀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갈마 관광지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주장이 나온다. 속초와 원산 간 직선거리는 140km 정도로 150km가량인 속초-서울과 비슷하다. 과거 금강산 육로 관광 경로였던 속초-고성-금강산을 거쳐 금강산-원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속초에서 크루즈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양 석좌교수는 “금강산 관광 사례처럼 한국인은 역사성, 민족성 차원에서도 원산 갈마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마반도 해변은 조선시대부터 경승지로 여겨졌고, 일제강점기 때 명사십리라고 불리며 한반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명성을 얻었다. 밝고 고운 모래가 10리인 4km가량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면 갈마 관광지구 시설에 대한 사계절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던 시기에 많게는 연간 34만명의 한국인이 금강산을 찾았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였던 현대아산 관계자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원산을 포함해 북측 관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끊는 등 동해선 육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강원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안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으로 단절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산 갈마 관광의 구상을 밝히며 중국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제3국 국적 재외동포의 원산 갈마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남북 환승 관광, 한국인 관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추진 중이다. 2만명 규모의 관광 단지를 채울 관광객이 필요한 북한의 상황을 남북 관광 협력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남북이 협력 관계를 맺은 ‘제2의 개성공단’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가능하려면 북·미 핵 협상을 통해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광은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지만,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현금(벌크캐시) 이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불가능하고 배, 버스 등 운송 수단도 제재 대상이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면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육로 관광을 재개하려면 남북 연결 도로를 복구하고 철도·도로에 관한 남북 간 논의도 재개돼야 한다”며 “해로 관광을 위해서도 제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희 부장은 “남북관광을 재개하려면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상향한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상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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