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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동성애 발언’에 질문 0개…여도 야도 ‘차별금지법 모르쇠’ 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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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7-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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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특정일자’와 관련해 “7월4일이나 5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0분간 경제 24회·성장 12회·민생 9회·위기 7회 언급“국민의힘에 고맙다” 협치 의지…“공정 성장”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념과 진영, 여야를 떠나 경제·민생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반빈곤연대활동(빈활)’이 열렸다. 도시 빈민과 청년·학생이 연대하는 이 기획은, 도시에서 자리를 잃고 쫓겨난 홈리스·철거민·세입자·노점상의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도시를 상상해보는 시간이다. 빈활에 참여한 이들은 노점상과 좌판을 펴고 장사를 돕는다. 거리 한복판에서 삶의 무게를 마주하며 묻게 된다.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거리까지 밀려나는가. 단속은 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난 22일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20년간 동대문 거리 점유한 불법 노점, ‘가게 실명제’로 OUT>. 기사 배경은 작년 빈활이 열린 동대문구 일대다. 그중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기억에 선명하다. 지난여름, 청년과 노점상들이 함께 장사하던 날, 명찰을 단 구청 직원이 다가왔다. 경고를 쏟아내는 그에게 노점상은 지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거리했다. 긴장이 거리에 내려앉았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자치구다.
노점은 실직, 장애, 고령, 자본 부족 등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세금 안 내고 돈 번다”는 도덕주의 폭력은 ‘불법 노점’이라고 노점상을 매도한다. 노점상들은 과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세금 낼 자격조차 박탈당한 경우가 많다. 과태료, 강제집행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은 ‘세금 낼 테니 생계를 인정해달라’며 특별법을 요구한다.
기사는 동대문구 노점정비 담당 팀장의 말을 인용한다. 이에 사용된 ‘기업형 노점’이라는 용어는 마치 대규모 자본이 개입된 조직처럼 들리지만, 이는 구청의 프레임을 여과 없이 받아쓴 표현이다. 기업형 노점은 생계형 노점과는 구분되며, 자릿세와 직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를 말하지만 실상 동의보감타워 앞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고령과 건강 악화에도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곳들이다.
동대문구는 특사경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마약·경제사범 단속을 위해 행정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를 노점 단속에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형벌적 통치이며, 생존권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노점상의 생존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미는 일이다.
‘불법 노점 OUT’이란 제목은 단속을 일종의 ‘승리’로 포장한다. 쫓겨난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노점상들 삶이다. 기사에는 노점상 목소리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그 침묵은 누가 선택한 것일까.
지난겨울 탄핵 광장 무대에서 노점상 장인숙은 말했다. 노점은 불법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죽지 않기 위해 나온 거리라고. 행정과 그것을 복제하는 언론의 매끄럽고 정돈된 말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소리’가 지워진다. 그 ‘몫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마음을 품는 일이다.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권이 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심의에 착수한다. 보고서는 12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제5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1일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인권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사전 심의를 시작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4차 심의 당시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가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권 규약에는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합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도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점,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수급자 비율이 낮은 점, 특성화고 등에서 나온 현장 실습생들이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심의하면서 이런 핵심 의제들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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