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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인생” “구조 문제”···젊은 정치인들이 본 ‘김민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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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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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한마디로 ‘스폰 인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6월 20일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의혹은 김 후보자가 스물여덟 살이던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2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간을 ‘야인’으로 지내면서도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야인으로서 김 후보자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하고, 당을 만들어 후일을 도모하고, 틈틈이 출마를 모색했다. 모두 적잖은 돈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음성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돈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 강모씨를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유학 생활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내기 위해 2018년 다시 강씨 등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는 이 채무를 5년 뒤 갚기로 했지만 갚지 않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야 상환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김 후보자 지지 모임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2억원에 김 후보자 모친의 집을 1년간 전세 냈지만,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직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집에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 사업가 이씨가 이자 없이 사실상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도 소득보다 지출이 최소 6억원이 더 많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소득과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직업 정치인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유학자금, 정치 활동 비용 전반을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복잡한 돈거래를 ‘정치인 김민석’과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정치 후원은 훗날 정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적령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젊은 정치인들은 김 후보자의 길을 어떻게 바라볼까. 8명의 젊은 정치인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김 후보자처럼 20대에 정치에 입문했고, 일부는 당선돼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낙선 후 야인으로 지내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한 것은 현 제도에서 평범한 사람이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비공식적 후원에 의존해온 김 후보자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8명의 정치인이 모두 동의한 것은 현실 정치인에게 생계와 정치활동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돈이 많이 드는 과업인 데 반해, 선출되지 못한 직업 정치인은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는 양질의 젊은 인재가 정치권으로 수혈되지 않는 이유이자, 법조인 등 안정적인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성훈 경남 양산시의원(국민의힘·26)은 대학생이던 만 22세 때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집안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막바지엔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시의원은 “아무리 아껴도 선거 유세 차량을 빌리는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4000만원가량은 필요하다. 금전적인 부분의 벽이 높다”고 했다.
A씨(국민의힘·40대)는 그간의 정치 여정을 “처절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0대 때 국회 무급 인턴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지난해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A씨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정당의 지역구별 책임자)을 맡으면 선거 때가 아니라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들어간다. 동마다 현수막을 2개씩 붙여도 동이 10개면 200만원이다.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서 월 400만원이 들어간다. 지역에 당협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무실을 안 둘 수도 없다. 허름한 건물에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월급 생활자로 모아놓은 돈으로는 충당할 방법이 없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오랜 야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움을 받아 정치 인생을 이어온 김민석 후보자는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존재다. A씨는 “내가 출마했던 것에 후회는 없지만, 정치한다고 2년 전 집 팔고 전세 만기가 돼서 다시 대출받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도 칭화대, 럿거스대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양날의 칼이라는 인식도 있다. 당장의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 대표(37)는 20대 때 국회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교류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지역에 크고 작은 후원자들이 있다. 정치관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받고 있지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도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정성훈 시의원은 그러나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정 시의원은 “일부러 안 만들었다. 후원 계좌를 만들면 사업하는 분들을 접할 텐데,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후원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것이다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개혁신당·38)도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정치를 시작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구의원이 됐다. 주 구의원은 “후원회를 아직 안 만들고 있다.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정치 제대로 못 할까봐”라고 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가장 놀라움을 표한 것은 김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직업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는 점이다. 주이삭 구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꼭 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한다.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가진 뜻이 훌륭해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나라면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걸 택하겠다. 김 후보자처럼 야인이 돼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게 신기하고 공감되지 않는다. 물론 야인생활 18년을 견딜 정도로 정치에 대한 큰 뜻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런 큰 뜻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착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직업 정치인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정치라는 게 돈은 드는데 소득을 마련할 창구가 없으니 후원에 엮일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 않은 직업 정치인에게 정치는 무급이거나 열정페이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B씨(20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하는 불안정성이 삶 전체에 존재한다. 원외 정치인이 됐을 때 교수나 변호사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정치하며 버틸 힘이 중요한데 버틸 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 중에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예윤해씨(38)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다 낭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변호사, 의사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예씨는 출마를 위해 생업을 그만둬야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후원을 86세대의 특권으로 보기도 했다. 왕복근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장(38)은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쓴 돈은 약 8000만원. 정의당의 경우 청년 정치에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선거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중앙당이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왕 위원장은 자신이 모은 돈 1800만원을 선거에 다 투입하고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현재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진 빚을 갚고 있다. 그는 “주변을 봐도 김 후보자 세대의 경우는 운동권 출신 유권자들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인지 개인 후원이 많다. 그 세대는 직업 정치인이 돈 못 벌고 있을 때 지원해 줄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정치하려면 자기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예윤해씨는 “지금 청년들은 더 가혹하다. 86세대는 학업 성취나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잘난 세대였다. 김민석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기업이든 어디든 자리를 잡고 있어 후원을 받기도 쉬웠을 것이다. 반면 우리 세대는 친구들 태반이 백수다.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처럼) 빌리지도 마라, 손도 벌리면 안 된다, 출마는 네 돈으로 해라, 그런데 청년은 왜 이렇게 정치 진출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유급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젊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이나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정치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정당 부대변인 등 당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당법이 정당에서 일하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 100명, 각 시·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방송 출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그친다. 왕복근 위원장은 “당직이나 국회나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경력도 되고 돈벌이도 돼서 좋은데 그런 자리가 많다 할 수 없고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전업 정치인의 조건이 소위 줄을 잘 타거나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갖거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더 열악하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은 야인이 되면 시민단체로 갈 수라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다. 그렇다고 생계 때문에 일반 기업에 가면 정치와 멀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비공식적 후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대다수 젊은 정치인은 정치인 후원의 폭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3)는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해 아르바이트와 정치 활동을 병행했다. 이 대표는 “후원자들이 모두 계산을 갖고 후원한다고 보진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정치인이 계속 공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인을 시민이 함께 키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의 후원제도다. 일단 대상이 좁다. 평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차기 선거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야 모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시도가 계속됐지만, 끝내 바뀌지 않았다. A씨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은 후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싫어한다. 차기를 노리는 당협위원장에게 사무실 내고 후원금 받게 해준다면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되지 않나. 총선 전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개혁 방안이라고 나오지만, 총선이 끝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점도 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예컨대 유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가서야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회계 보고 후 6개월로 제한된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후원금을 산업·직군별로 분석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이삭 구의원이 “마음 같아선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원외 정치인 후원금까지 관리하는 게 지금 선관위 수준에서 가능할까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후원회 제도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금된 정치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치 활동 자체를 막는 제약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후보자도 18년 동안 야인이었기에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공개하는 과정이 없었다. 원외 정치인도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판단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보고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7월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2차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4일이 목표 시점인 건 맞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해킹 사태가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약관상 귀책사유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위약금 면제까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SK텔레콤도 가입자 대거 이탈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는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이미 수십만명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고객신뢰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 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조사단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성장률이 0.2%로 내려앉고 대경권(대구·경북)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의 성장률은 1년 전보다 뒷걸음질쳤다. 전국 건설업 생산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별 분기 성장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GRDP는 연간 주기로만 작성돼 지역경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1분기 기준 5개 권역 중 1년 전보다 GRDP가 늘어난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호남권(전남·전북·광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세 곳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울산 등 7개 시도는 1년 전보다 GRDP가 늘었지만,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는 GRDP가 줄었다.
GRDP가 증가한 권역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5.1%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0.2%로 급락했다. 서울은 1.0% 성장했지만 경기(-0.2%)와 인천(-1.4%)이 역성장하면서 수도권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동남권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4.1%에서 올해 1분기 0.5%로 하락했다. 울산(1.4%)과 부산(0.7%)은 성장했지만 경남(-0.3%)이 역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호남권도 광주(-0.2%)가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9%에서 0.3%로 떨어졌다.
대경권은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역성장(-0.4%)했다. 특히 대경권에 속한 대구는 GRDP가 3.9% 줄어 전국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충청권은 ‘제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역성장(-1.0%)의 기저효과로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1년 전보다 성장률이 올랐다.
건설업 부진이 지역별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1분기 건설업 GRDP는 1년 전보다 12.4%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호남권(-20.5%), 대경권(-19.7%)에서 감소 폭이 컸고, 대구는 1년 전보다 24.3% 줄었다. 대경권은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 GRDP도 1년 전보다 각각 1.2%, 0.6% 줄었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건설업 GRDP 감소와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낮은 증가로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높은 성장률(3.5%)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분기마다 지역별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통계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버지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아버지와 아들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의 사망과 시신은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한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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