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목포대 ‘의대·대학본부 순천 배치’ 거부···통합 협상 다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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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광주 국립목포대가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두자는 국립순천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두 대학의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목포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의 대학 통합·국립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전날 대학본부와 의대, 기초의학교육 기능을 맡을 단계적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고, 목포에서는 임상 이론·실습교육과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제안했다.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첫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도록 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중재안의 지역별 배치를 뒤바꾼 내용이다. 순천대는 핵심 시설이 목포에 집중됐다며 인수위안을 거부해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두 대학 대표단 회동 이후 공식화됐다. 당시 순천대는 양측의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목포대가 후속 협의를 위해 공식 제안을 요구하자 순천대가 이를 문서로 보냈다.
목포대는 회신에서 “인수위의 분석과 제안 배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른바 역제안이 실현 가능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를 강조해온 순천대가 인수위에서 이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은 협의의 형평성과 절차적 일관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10일 두 대학과 전남도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부의 신설 의대 지정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기한 안에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 캠퍼스에 나눠 배치하고, 동·서부권에 국립대병원을 각각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학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회동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인수위도 지난 20일 활동을 끝내면서 별도의 중재기구나 후속 협의 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의 대학 통합·국립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전날 대학본부와 의대, 기초의학교육 기능을 맡을 단계적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고, 목포에서는 임상 이론·실습교육과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제안했다.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첫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도록 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중재안의 지역별 배치를 뒤바꾼 내용이다. 순천대는 핵심 시설이 목포에 집중됐다며 인수위안을 거부해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두 대학 대표단 회동 이후 공식화됐다. 당시 순천대는 양측의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목포대가 후속 협의를 위해 공식 제안을 요구하자 순천대가 이를 문서로 보냈다.
목포대는 회신에서 “인수위의 분석과 제안 배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른바 역제안이 실현 가능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를 강조해온 순천대가 인수위에서 이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은 협의의 형평성과 절차적 일관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10일 두 대학과 전남도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부의 신설 의대 지정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기한 안에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 캠퍼스에 나눠 배치하고, 동·서부권에 국립대병원을 각각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학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회동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인수위도 지난 20일 활동을 끝내면서 별도의 중재기구나 후속 협의 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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