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명 1년 만에 구속 > 공지사항

작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명 1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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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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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을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과 관련돼 있어야 하는데, 중국을 적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인 2명이 지난 5월10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회의의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15일부터 개최 후보도시를 공모해 부산·제주·서울·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부산·제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부산을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명이 모인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
차기 개최지와 의장국 등은 다음 달 6∼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위원회 기간인 15일에 최종 공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와 북한의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 완화 작업을 중단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이란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며칠간 나는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며 이란이 완전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분노와 증오, 혐오의 발언을 들었고 즉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이른바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디 은신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군이나 미군이 그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매우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 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없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헛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재공습 발언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위협과 모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가 계속되면 이란은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전날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대미 핵협상과 관련해 “현재로선 협상 계획이나 의제도 없고 대표단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테헤란에선 지난 13일 이후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60명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엄수됐다. 조문객 수천명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쳤다고 이란 국영 TV는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핵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시설을 빠른 속도로 건설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습도 필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물리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고 엉망으로 만든 뒤 이제 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JCPOA에는 금속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물질로 IAEA는 우라늄 금속화 공정을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에 관해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그 후 이란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2021년 2월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금속 우라늄 생산시설을 폭격해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하루 한 끼 아이에게 파스타를 먹여도 괜찮아요. 죄책감을 덜어내세요.”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운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 그보다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이탈리아인과 결혼해 아이에게 계속 면을 먹인 지인 “거긴 이유식도 파스타야”한식보다 손 덜 가지만 영양 골고루…“엄마들 노동 덜어주고파” 31개 창작 레시피 책 출간
1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이선영씨(안나)는 모유 수유를 일주일 이상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출산 사흘 만에 컨설팅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함이 앞서서 최대한 밥은 직접 해주겠다 마음먹었지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다. 또 공들여 만들었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엄마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아는 언니가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 계속 면을 먹이는 거예요. ‘국수보다는 밥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유식도 파스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죠.”
마른 빵에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죽처럼 끓이는 ‘파파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유식이다. 이씨는 2013년 출간한 <이탈리아 할머니 레시피>에 소개한 이 메뉴의 진짜 용도를 엄마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파스타 한 접시에 몸에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결코 밥에 뒤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거의 하루 한 끼 파스타를 먹여 아이들을 키웠어요. 사실 너무 편해요. 한식 먹이려면 밥, 국에 반찬 세 가지는 해줘야 하는데 파스타는 재료 모두 넣어 비비면 되거든요.”
파스타로 편식 없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만든 레시피를 모아 <안나의 키즈 파스타>(북스레브쿠헨)를 펴냈다. 31개의 파스타는 모두 이씨의 창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고기 무 파스타’ ‘간장 버터 파스타’ ‘김치 들기름 파스타’ ‘통깨 파스타’ 등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메뉴다. 면을 삶을 때 다시마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것도 그만의 팁이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끓여서 냉동해 놓는 게 소고기뭇국이에요. 그런데 국에 밥 말아서 다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남은 국에 파스타 면을 넣으면 국물이 면에 쏙 배어 아주 맛있어요. 미역국에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엄마들의 노동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파스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기 쉬운 재료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모았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허브나 양념도 필요 없다. 신선한 올리브오일, 질 좋은 토마토소스, 파스타면, 계란 정도면 족하다. 멸치가루, 감태가루, 홍합가루 등 평소 쓰는 양념을 넣어 슥슥 비벼주면 된다. 후리카케, 참치통조림, 두부, 견과류, 우유 등 아이 있는 집의 필수 식재료도 파스타의 주재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애호박, 가지, 굴, 매생이 등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링귀니, 푸실리 등 모양이 다른 파스타를 써서 변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루텐프리, 통밀 등 몸에 좋은 파스타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아이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애쓰는 양육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노하우는 요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씨의 아이들은 일찌감치 엄마를 따라 당근을 자르고 생면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건 무조건 먹더라”고 했다. 그 경험을 집약한 프로그램이 안나의 키즈쿠킹클래스다. 아이들은 이씨의 지휘 아래 각자 업무를 분담해 조리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는다. 적게는 4세부터 13세까지 참여한다. 아이들은 집중해 진짜 칼을 잡고 프라이팬을 사용한다. 찍어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믿기 힘든 풍경이다.
이 클래스가 특히 인기인 이유는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돼 양육자가 숨돌릴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본 적 있는 엄마의 경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씨는 향후 아이들이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가상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콘텐츠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를 직접 실현해 보는 도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든 파스타를 엄마아빠에게 1만원에 팔아보는 경험이 그 씨앗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는 학창 시절 축제 때마다 ‘귀신의 집’ ‘사진관’ 등 각종 이벤트로 돈을 벌어본 이씨의 전적이 녹아 있다. 방송작가로 <프로젝트 런어웨이 코리아> <겟잇뷰티>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등을 만들다 돌연 이탈리아 요리 유학을 떠난 것도 요리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싶다는 추진력에서였다. 연남동 맛집으로 통하던 ‘바다파스타’ 등을 성공시킨 그는 현재 한남동에서 열 번째 레스토랑 ‘동남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너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쉽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스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쌀이 파스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집에서 하는 파스타가 맛이 없는 이유는 물에 너무 오래 삶아서예요. 봉지에 나온 거보다 2분 덜 삶아서 원재료가 든 팬에서 2분 더 볶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야 면이 소스를 빨아들여서 맛있거든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고 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곤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당초 비대면 접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언제까지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 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헀다.
금융당국도 대책 발표에 따른 여파를 주시했다. 당국은 우선 금융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전산 반영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주말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금융위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과 협조해 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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