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혜 고공농성 540일’ 닛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공지사항

‘박정혜 고공농성 540일’ 닛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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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0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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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다시 고소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540일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6일에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국니토옵티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 승계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측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기 전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상 지배·개입 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022년 9월 사측은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에게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닛토덴코가 폐업할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일본 본사에 “금속노조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언제라도 니토 그룹은 중국 법인의 생산 물량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기에 폐업될 수밖에 없다”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사측은 금속노조 단협 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협에는 “‘분할, 합병 등에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측은 청산 전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 청산 이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이 한국니토옵티칼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일본 닛토덴코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을 넘겨받으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은 1조946억원으로, 전년(9715억 원) 대비 1231억원 증가했다.
지난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외투 자본은 뿌리 깊은 노조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정리하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30일부터 동작구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동작구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숭실대 정문에서 숭실대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 구간을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를 투입해 양방향 총 8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다. 20~25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행한다.
7월11일까지 시승 체험을 진행하며 7월14일부터 일반 승객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 개시일인 14일부터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도착 시간이 표시된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등에서도 ‘동작 A0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이 안내된다. 무료로 운영되다 내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심야·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시에서 관리하고 운행하지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자치구에서 관리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운행 1년차에는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2년차 이후는 실적 등을 평가해 기술발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노선·운영업체 선정 등 운행관리를 책임지고, 2년차 이후는 자체 예산 확보로 운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9월 예정)에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와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에서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민 호응도 및 운영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교통소외 지역을 잇고 지역주민의 이동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밤에 푹 자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면, 낮에 깨어 있으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은 잠을 설명해주는 ‘수면 항상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다. 일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수면 항상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뇌과학적 원리가 작동하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진은 최근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아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연구자 이상수 박사가 이끌었다.
현재 뇌과학은 생물이 얼마나 잤는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뇌 구역은 찾지 못했지만 잠을 깨우거나 자게 하는 구역은 밝혀낸 상황이다. 잠의 부족·충분 정도를 알아내는 측정기는 찾지 못했지만, 잠자는 행위 여부를 통제하는 스위치는 찾은 셈이다. 에어컨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온도계 정보가 스위치로 전해져야 더위 수준에 맞춰 에어컨을 자동으로 가동하거나 멈출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체계가 전부 규명된 상황은 아닌 셈이다.
우 교수 연구진은 이 점에 착안해 잠을 깨우거나 자게 하는 구역의 상위 부위에 얼마나 잤고 깨어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구역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추려낸 22개 후보군 중 ‘재결합핵’이라는 뇌 영역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연구진은 생쥐에서 재결합핵을 활성화했다. 수면 스위치 구역을 활성화하면 거의 바로 생쥐가 잠에 빠지는 데 비해 재결합핵이 활성화하면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잠에 빠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재결합핵이 활성화된 생쥐는 마치 밤을 새운 것처럼 깊은 수면의 양이 특히 증가했다.
또 연구진은 활성화 이후 잠이 들기까지 걸린 시간에 생쥐가 무엇을 하는지 분석했다. 그랬더니 분주히 돌아다니며 먹고 마실 시간임에도, 생쥐는 졸린 듯이 둥지와 털 정리를 했다.
연구진은 재결합핵 구역의 신경세포를 추가 연구했다. 그러자 이 세포들은 예상과 같이 잠을 안 재운 생쥐에서 더 강한 활성을 보였고, 잠을 재우면 활성이 평소와 같이 돌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재결합핵의 신경세포는 뇌 여러 구역으로 뻗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확정대’라고 하는 뇌 구역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수면 측정에 중요한 요소로 보였다. 잠을 안 재우면 재결합핵에서 불확정대로 연결되는 신경연결 자체가 즉각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시냅스의 개수가 증가했고 세기는 강해졌다. 이 같은 시냅스의 가소성은 흔히 학습·기억과 연결해서 다뤄지는데, 잠을 안 잘수록 강해지는 시냅스가 재결합핵과 불확정대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다. 생쥐를 재우면 시냅스 모양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재결합핵을 억제할 경우 하룻밤을 새우더라도 영향이 없을 수 있지 있을까. 아쉽게도 잠을 안 재운 생쥐의 재결합핵을 억제해도 더 자고 싶은 경향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잠과 관련한 심층 탐구의 시작점이다. 앞으로 이어질 연구는 과학적으로 수면을 제어하고, 또 불면 없이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북한산 둘레길 공원. 이슬비가 내리는 회색빛 하늘에서는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검은 붉은등우단털파리 수백 마리가 한창 혼인 비행 중이었다. 러브버그는 제각각 날아오른 뒤 짝을 만나면 내려왔다. 러브버그 커플의 주도권은 암컷에게 있다. 성체로 보내는 약 7일간 수컷은 암컷을 따라 후진하다가 짝짓기가 끝나면 죽는다. 암컷은 알을 낳은 뒤에야 생을 마감한다.
경향신문은 이날 국립생물자원관, 신승관 서울대 교수 연구진이 진행한 러브버그 현장 조사에 동행했다. 과거 러브버그가 ‘대발생’한 북한산 둘레길 공원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 등이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러브버그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러브버그는 2022년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에서도 대발생이 나타났고, 올해도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흰색 벽, 흰 승용차에 러브버그 수십 마리가 붙어있었다. 나무 아래, 화단 울타리 기둥 아래 등에서도 러브버그가 발견됐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꽃의 꿀을 먹고 사는 러브버그 성충은 꽃의 색과 유사한 흰색을 선호하고, 차량의 매연은 부엽토와 향이 비슷해서 러브버그를 유인한다”며 “나무 아래에는 잎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애벌레가 잘 살 수 있으니 알을 낳고, 주위에서 태어난 러브버그가 근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브버그 ‘대발생’을 위한 조건은 서울과 경기 ‘어디에나’ 마련돼 있다. 러브버그가 처음 대발생했을 때는 낙엽이 썩어 만들어지는 ‘부엽토’가 많은 산지에서 주로 번식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대발생한 것이 관찰됐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아파트 화단 정도의 크기의 땅과 낙엽만 있어도 대발생을 했다. 이제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일대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러브버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국립생물자원관이 낸 2024년 ‘대발생 생물 발생원인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보면 러브버그는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처음 관찰됐다. 이후 새 환경에 정착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빛을 좇아 주민 생활공간에도 모여들면서 시민들의 눈에 잘 띄게 됐다.
과거 대발생이 있었던 지역이라도 매년 유사한 규모·밀도의 러브버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구진은 올해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러브버그 발생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봤다. 다른 조사 지역에서도 처음 ‘대발생’을 했을 때만큼 많은 수의 러브버그가 관찰되지는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박 연구관은 “생태계에서 한 번 대발생하고 나면 참새·비둘기 같은 주변 생물들이 ‘먹이’로 인식을 해서 잡아먹으면서 개체 수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의 목적에는 ‘친환경 방제 장치’를 점검도 있다. 연구진은 최근 은평구 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에 친환경 방제 장치 두 종류를 설치했다. ‘광원 포집기’를 3개 지점에 3개씩 총 9개를 뒀고 향을 이용한 ‘유인제 포집기’는 3개 지점에 4개씩 총 12개를 설치했다. 포집기는 지난 23일부터 작동하고 있다.
효율은 광원 포집기가 더 좋아 보인다. 광원 포집기는 불을 켜서 러브버그를 유인하고 팬을 이용해 빨아들인다. 러브버그는 비행 능력이 그리 좋지 않아 바람을 이기기 쉽지 않다. 지난 23일 잡힌 러브버그만 수백 마리에 이른다.
꽃향기가 나는 페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사용한 ‘유인제 포집기’의 성과는 광원 포집기에 비하면 미미하다. 하지만 유인제포집기는 전기 등이 필요 없어 한 번 설치하면 1~2개월 유지할 수 있다. 러브버그만 유인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다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다. 연구진은 최적의 ‘유인제’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살충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본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화학적 방제를 하면 러브버그 외에 다른 곤충들도 모두 죽일 수 있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그물’처럼 이어진 생태계에 구멍이 생기면, 새 종이 유입됐을 때 또 대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관도 “러브버그를 박멸할 방법은 없고, ‘공존’하는 방법뿐이다. 서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한 ‘친환경 방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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