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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자료 축적돼있다···조사 시 별도 호칭도 준비”[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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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7-0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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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현관 도착 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여 분 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오늘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경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을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조사 시간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그런 거는 아직. 충분히 진술하실 것 같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했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 세 명은 다 입회했나.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두 분만 입회했다.”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조사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따라 달라지나.
“그럴 것 같다.”
-조은석 특검도 출근했나.
“당연하다.”
-(조 특검이) 조사 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내부에는 들어갔고, 조사가 시작한 것만 확인됐다. 추후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 조사 상황이 확인이 아직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드린다. 조사가 진행되고 점심시간을 갖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호칭을 썼는지 등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호칭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호칭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호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식사는 청사 내에서 하게 되나.
“지금 예상하기로는 청사 내에서 할 것 같다. 예정된 메뉴는 없다.”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이뤄지나.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조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 조사 몇 시까지 진행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등을 동의하는지에 따라 그때 가서 확인될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도 오늘 이뤄지는지.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 소환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항의했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와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준비한 질문 양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 전에 특검 측에 따로 공개 출석 의사를 전했는지.
“의사 전달은 없었고 아침에 그냥 출석하신 것이다.”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는 건 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아니다. 전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못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죄는 특검팀에서는 자료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황으로 아는데.
“질문이라는 건 자료 축적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개시는 6월18일이지만 준비 기간 중에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상당 부분 (외환) 조사에 대한 준비 된 거로 알고 있다.”
-외환 혐의의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적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죄와 관련해 조사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해 조사하게 되나.
“수사 논리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자도 정해질 것이다. 그건 조사 이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특검 측에서 예상한 조사 종료 시각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를 동의하면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전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날 때 윤 전 대통령도 동석했나.
“당연히 면담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 다 같이 (만났다). 현장에서 변호인 의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말했다.”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이재연 △워싱턴특파원 임주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삼정KPMG ◇부대표 승진 △김동훈 김학주 박철성 원정준 이동근 전용기 정윤호 ◇전무 승진 △김세호 김익찬 김종석 김진현 김현일 김형천 도정욱 박원일 백승욱 서유진 서윤석 서정혁 설인수 송형우 이근우 이주영 이채능 장지훈 전현호 차정환 천재준 홍민성 황구철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3개 관측 지점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430.7ppm(1ppm은 0.0001%), 제주 고산에서는 429.0ppm, 경북 울릉도·독도에서는 428.0ppm을 보였다. 배경농도란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특히 안면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3년보다 3.1ppm 증가해 연간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컸다. 제주 고산 감시소와 울릉도 감시소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9ppm, 2.4ppm 증가했다. 기상청은 1997년부터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 등 3개 지점에서 관측한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의 배경농도 역시 3개 지점에서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 농도는 안면도에서 2030ppb로 전년 대비 5ppb(1ppb는 0.0000001%)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고산에서는 2010ppb, 울릉도에서는 2022ppb로 전년 대비 각각 7ppb, 12pbb 올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 지난 4월 미국해양대기청은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422.8ppm으로 전년 대비 3.4ppm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기상청은 상공 3~8㎞ 높이에 있는 기상항공기와 기상관측선을 활용해 상공과 해상의 온실가스 관측도 수행한다. 기상청은 두 곳의 관측 자료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30일) 국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이고 조작 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고,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며 “이대로 총리로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적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됐으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파행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해파리가 주요 피서지인 강원 동해안 북부에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피서객 보호를 위한 ‘해파리 방지망’ 설치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26일 해파리 쏘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자체 해수욕장 23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사고는 강릉 242건을 비롯해 양양 196건, 동해 99건, 고성 69건, 삼척 10건, 속초 2건 등 모두 618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쏘임사고 건수(496건)보다도 많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삼척 9곳을 비롯해 고성 5곳, 속초와 강릉 각 3곳, 양양 2곳, 동해 1곳 등이다. 오는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한다. 도내 해수욕장 4곳 중 1곳에 방지망이 설치되는 셈이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2년전 6곳에서 올들어 크게 늘었다.
속초시는 올해 속초·등대·외옹치 등 관내 해수욕장 3곳에 가로 200~700m 규모의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물망 끝에 추를 매달아 해수면에서 바닥까지 그물망이 팽팽하게 펼쳐지도록 했다. 그물코의 크기는 가로세로 3~4㎝ 정도로 촘촘해 해파리가 들어 올 수 없는 구조다.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로 해파리 수거작업을 벌여 피서객 쏘임사고를 2건으로 최소화했다. 덕분에 지난해 속초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0만4000여 명으로 2023년 73만 명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김희준 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은 “방지망 설치 이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수욕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척시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는 해수욕장 9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10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기욱 강원도 해양관광레저팀 주무관은 “기후변화로 독성 해파리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해안 지역 시·군과 협의해 ‘해파리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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