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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원주택에 본점 허위 등록,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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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7-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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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전국 우수 대리점과 함께 ‘2025년 현대모비스 대리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에 드리운 글로벌 불확실성과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최일선에서 맞닥뜨린 대리점 대표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자는 취지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들이 현대차·기아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경쟁력”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전국 어디든 애프터서비스(A/S)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모비스와 대리점의 협력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애프터서비스 부품은 자동차 수리를 위한 필수 요소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의 국내 1200여개 대리점과 해외 157개 국가 판매망 1만1000여곳에 순정 부품을 공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청취한 시장 동향과 대리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문 시스템,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는 이규석 사장을 비롯한 현대모비스 임직원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리점 대표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 주요 동향 및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설명회, 비전 및 성장 가치 워크숍, 우수 대리점 시상식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노바크 조코비치(38·세르비아)는 총 24개의 테니스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 트로피를 갖고 있다. 남녀를 통틀어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에 1승만을 남겼다. 하지만 금방 손에 쥘 듯했던 그 기록 달성이 쉽지 않다. 조코비치의 마지막 메이저 타이틀은 2023년 US오픈에 멈춰 있다.
최근에는 투어 우승도 뜸해지면서 내리막이 분명하지만 조코비치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조코비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윔블던 개막을 이틀 앞둔 2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윔블던에서의 성적, 현재 내 몸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윔블던은 (25번째 메이저 타이틀 획득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윔블던에서 정신적으로 더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최고의 테니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코비치는 2000년대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남자 테니스를 주름잡은 ‘빅3’였다. 페더러와 나달이 차례로 은퇴하면서 라이벌 구도가 깨졌지만, 조코비치는 30대에 들어서도 건재를 증명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추가했다. 그런 조코비치도 세월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윔블던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준 조코비치는 자신감을 충전했다. 호주오픈(10회) 다음으로 많은 메이저 우승을 윔블던(7회)에서 일궜다. 이번 대회에서 8번째 우승을 이룬다면 통산 우승 횟수에서 페더러와 동률을 이룬다.
조코비치는 최근 6번의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양분한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와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22·스페인)라는 젊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세계랭킹 6위인 조코비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냥하는 것과 같다. 더 높은 기록과 많은 역사를 쓰기 위해 타이틀을 좇는다”면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난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윔블던은 30일 영국 런던 윔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개막한다. 알렉상드르 뮐러(프랑스)를 상대로 1회전을 치르는 조코비치는 계속 살아남으면 대진상 4강에서 신네르를,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1000명, 2000명의 관객을 놀라게 하는 연주보다는, 한 두명을 변화시키는 연주를 하는 편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연주를 하고 싶어요.”
프랑스 롱 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세현(18)은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주는 자기를 버리고 음악을 섬길 때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프랑스 롱 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만장일치 1등상과 함께 청중상, 기자/평론가상 등을 받았다. 한국인 음악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2년 이혁이 공동 1위에 오른 뒤 3년 만이다.
김세현은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참가했는데 큰 상과 과분한 관심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막중한 책임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롱 티보에 나가기 전에 파리를 한 번 갔다. 어둑어둑한 밤에 빛이 깔린 센강 강변을 걸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면서 “파리란 도시에 이끌려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5월 유럽 전승 기념일엔 파리 개선문에서 쇼팽 녹턴을 연주했다.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에는 파리 에펠탑 앞 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르 콩세르 드 파리’ 무대에서 독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7월 23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피아노 축제 중 하나인 ‘라 로크 당테롱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메인 무대에 오른다.
우승 이후 국내 관객을 만나는 첫 무대는 오는 8월 5일 부산콘서트홀에 마련된다. 같은 달 8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또 세계적 클래식 레이블인 워너클래식과 내년 봄 발매를 목표로 포레와 쇼팽 곡을 담은 데뷔 음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반 발매 후 전국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10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제가 잃는 만큼 음악이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10대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현은 2018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해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 청소년 심사위원상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예원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하버드대학교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복수 학위 프로그램 과정을 밟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는 당 타이 손과 백혜선을 사사하며 피아노 연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영문학 학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세현은 “글과 음악은 예술가가 아이디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표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며 “영문학 공부가 피아노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현은 임윤찬(21)과도 닮았다. 임윤찬이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당시 김세현과 같은 18세였고, 김세현과 마찬가지로 콩쿠르 결선에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했다. 그는 임윤찬에 라이벌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라이벌 의식은 전혀 없고, 무척 존경하는 선배”라며 “미국 보스턴에서 (임윤찬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보다 더 잘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원을 체불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노동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노동자 733명의 퇴직금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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