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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일전 싸우자” vs “웅크리고 기다리자”···소수 야당된 국힘 대응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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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7-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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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이 이재명 악법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구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며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초기니까 다들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고삐를 놓치지 않고 야당으로서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 초기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힘쓰기보다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뭘 공격해도 안 먹힌다”며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면 이제는 (여당이) 탓할 대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불법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자초한 상황에서 대여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친한계 의원은 “허니문 기간이라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일이 발목잡기보다는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반성없이 공세만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야당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향후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가 세워진 뒤 당 정비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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