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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 공항 갈등 ‘대통령실 TF’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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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0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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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이집트 등이 중재국으로 나서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랍 중재국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자 전쟁의 확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카타르가 이집트와 함께 조속한 가자 휴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다 석방된 이들은 같은 날 이스라엘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미국 인질대응특사 애덤 볼러에게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은 50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이집트, 미국 간 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타헤르 알누누는 카타르·이집트와의 접촉이 진행 중이며 하마스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합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해 미국이 휴전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EU-이스라엘 협정 2조(인권 존중에 관한 조항)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반 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EU는 제재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에 실패해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제재를 요구했지만, 독일·헝가리 등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가자지구 상황을 “대량 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U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하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 휴전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이 공격 중단과 일부 인질 송환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WP는 하마스가 이란의 오랜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하마스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물질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끊긴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것이다.
이제 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넘어갔다. 알누누는 “이스라엘 지도부,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며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지원금 반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과 야당 정치인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 공습 성공으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일원 아리에 데리 의원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망이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마아리브 정치 해설가인 벤 카스피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트럼프처럼 행동하라”며 “당장 이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은 12일 동안 8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근처에서 음식을 구하려다 총에 맞거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가 20개월 넘게 재앙적인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7월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혁파를 강조했던 것을 언급했다. 양 전 위원장은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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