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향 공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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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머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 “비유하자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이라며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송 장관을 유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진짜 대한민국과 내란 청산이 가능한 건가 퀘스천 마크(물음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전 의원은 “송 장관은 임기 내내 쌀값을 폭락시키고 민생과 농업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든지 수입에 의존하는 농정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 위임은 내란 농정 위임”이라며 “정말 양심이 있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송 장관이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못 미더운 건가’라는 진행자 질...
미국과 중국이 26일(현지시간) 관세·무역 관련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인도를 비롯해 주요 교역 상대국 10개국과 곧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언급도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문서는 이달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와 관련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도 맞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도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제트 엔진,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에탄올 등의 수출 제한을 거둬들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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