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위기 본격화···‘항공·화학산업 직격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 공지사항

유럽 에너지 위기 본격화···‘항공·화학산업 직격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5 17:24

본문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쟁 기간 에너지 확보에 240억유로(약 42조원)가 넘는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항공·화학산업 등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동 분쟁 격화 이후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40억유로를 에너지 수입에 추가로 지출했지만, 확보한 에너지는 단 한 분자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항공·디젤유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비축유 방출을 조정하는 범유럽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유의 약 70%를 수입해 온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해 항공유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주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독일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오는 10월까지 단거리 항공편 2만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네덜란드 항공사 KLM과 북유럽 최대 항공사 스칸디나비아항공도 항공편을 감축했다.
충격은 석유화학 산업으로도 확산했다. 세계적 화학기업 독일 바스프는 동물 사료 생산용 포름산부터 세제 등 가정용 제품까지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제품은 30% 이상 인상됐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CNN에 “유럽의 화학 산업계가 주문 부족에 시달리고 공장들은 수익성 있게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생산 중단과 감원을 예고했다.
이산화탄소 등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도 우려된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비료 생산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수급이 어려워졌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의료·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확보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던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일시 재가동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닐 시어링은 미·이란 전쟁이 상반기 내내 지속해 에너지 공급 차질이 확대할 경우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CNN은 항공유 부족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하면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유럽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26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가격 위기는 꽤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항공유 가격이 최대 1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25
다음글정부 “호르무즈 안정화 국제 공조에 기여 방안 모색 중” 26.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 본격화···‘항공·화학산업 직격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