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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첫 강습상륙함 쓰촨함 남중국해로…미·필·일 발리카탄 훈련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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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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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의 첫 076식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중국군이 21일 발표했다. 미국·필리핀·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21일 늦은 밤 위챗 공식 계정에 쓰촨함이 최근 상하이를 출항해 남중국해 해역으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이번 출항은 함정에 탑재된 여러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 및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정 건조 계획에 따른 일반적 훈련이며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습상륙함은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이다.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며 상륙 작전 시 병력·차량을 수송해 지원한다. 쓰촨함은 2024년 12월 진수돼 지난해 11월 첫 해상 시험을 완료했다. 일각에서는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건조라고 평가한다.
대만 국방부는 쓰촨함 출항 전인 21일 오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랴오닝함 갑판에 J-15 전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항로상 랴오닝함 역시 남중국해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이 진행 중이다. 훈련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진행되지만 대부분 루손섬 북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처음으로 전투병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수송·호위함 3척과 수송기, 88식 지대함 유도탄 등과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훈련에 참여하는 7개국(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가운데 일본의 병력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는 지난 17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이날은 청·일전쟁에서 청의 패배로 대만 할양의 계기가 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라 중국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발리카탄 훈련과 관련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리츄얼 라이프(Ritual Life)’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전·후 중장년(40~69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기반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지난 3월 시작해 12월까지 운영된다. 금천50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옥상텃밭 가꾸기, 식물치료 강좌가 열리고 있다.
옥상텃밭 가꾸기 참여자들은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소모임 활동으로 이웃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꽃 피는 봄 식물치료 프로그램은 테라리움 등 다양한 식물 작품을 직접 제작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앞으로는 수확물을 활용한 팜파티와 작품을 활용한 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 체험을 넘어 참여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성취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50플러스센터(02-892-50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당초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 가격보다 20~33%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올 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용 주거광열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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