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규원, 봉욱 민정수석에 “사과하라”…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에 “친윤 검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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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봉 내정자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었을 것”이라며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고 적었다.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적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몸값으로 요구하기 위해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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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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