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문화강국 초입···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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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취미활동·영업활동을 넘어서는 공공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한 문화예술인에게) 한 달에 30만원만 있으면 창작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못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 자질은 정말로 뛰어난데, 거기에 국가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토니상 6관왕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며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했다. 김 감독은 중국 상하이 와이탄처럼 전문 세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발레리노는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들은 뒤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집단 토론을 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해서 정해주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와 관련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는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 대기 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3개 관측 지점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태안 안면도가 430.7PPM(1PPM은 0.0001%), 제주 고산이 429.0PPM, 경북 울릉도·독도가 428.0PPM이었다. 배경농도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안면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3.1PPM 높아 연간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컸다. 고산과 울릉도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9PPM, 2.4PPM 증가했다.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의 배경농도도 세 곳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탄 농도는 안면도 2030ppb(1ppb는 0.0000001%)로 전년 대비 5ppb 증가했다. 고산은 2010ppb, 울릉도는 2022ppb로 전년 대비 각각 7ppb, 12ppb 올랐다. 기상청은 상공과 해상의 온실가스 관측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했다.
‘가성비’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해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영역까지 파고들자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최근 전기세단 ‘실’에 전고체 배터리를 얹어 테스트를 시작했다.
테스트 결과, 1회 충전으로 1875㎞를 주행할 수 있으며 12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BYD가 2027년부터 실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며 2030년부터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자 최근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 화웨이도 얼마 전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화웨이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5분 충전으로 최대 3000㎞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꿈의 충전시간과 주행거리다.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비용과 부작용 등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든든한 보조금과 풍부한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기반으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배터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미뤄,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일본 등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가장 앞선 곳은 삼성SDI다. 삼성SDI는 2023년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3사 중 가장 빠른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시험생산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2030년부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SK온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SK온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 등 2가지 유형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각각 2028년과 2030년 상용화가 목표다.
이처럼 중국의 추격에 맞서 가야 할 길은 먼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전동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지원 법안이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이날 경기 용인 기흥 본사에서 열린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요즘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고 노력하겠다. 책임지겠다”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오전 박 총경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에 돌연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고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총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을 요청한 경찰이 특검에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거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추가조사 때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수사해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할 거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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