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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전문가들, 국가인재로 등록된다···정부위원회·정책자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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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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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역으로 활동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공부문 AI 정책 수립과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정부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역 등 AI 분야의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1988년 설립된 협회에는 현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1만4000여개의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2023년에는 AI 관련 24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공지능추진협의회도 발족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AI 진흥 전담 법정 단체로 지정되면서 AI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이다. 현재 40만여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요를 연결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AI 전문 기업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희 산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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