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변호인, ‘법카 유용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 공지사항

이 대통령 변호인, ‘법카 유용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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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7-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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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이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본래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할 경우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4차 준비기일을 열되 법정에서 재판 연기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1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파견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파견검사가 외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4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오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특검은 결국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재개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일식집 사장님이었던 A씨(64세)씨는 폐업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니어일자리 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는 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인턴으로 입사 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30년간 일했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B씨(62세)는 센터의 기업 매칭을 통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재취업에 성공했다. B씨는 “센터 덕에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에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라며 재취업 소감을 전했다.
올해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60세 이상 중장년층 433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시 복지재단인 50플러스가 운영하는 센터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상대로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취업 훈련 등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센터에 등록한 회원은 총 1만3485명으로 2037명이 구직 등록을 마쳤다. 구직자 평균 연령은 65.7세 였다. 이 중 60% 이상이 경영·사무, 사업관리, 교육 및 금융 등 전문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를 포함한 2614명을 상대로 4086건의 취업 상담을 했고 이들 중 43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시민박창업’, ‘낙상안전지도사’ 등 16개 시니어 취업 훈련 과정에 96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70여개 기업과 3000여명의 구직 어르신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인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60세 이상의 구직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50plus.or.kr/sjc)와 전화상담(02-460-560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 최고 복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시니어인력뱅크 등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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