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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본격 시행…‘빚내서 집 못 산다’ 매수 심리 얼어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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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7-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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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1.5%P 가산금리 적용대출 한도 6억 제한까지 맞물려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 죄기
매도 호가 주춤·매수 문의 줄어광명·광교 등 수요 쏠림 우려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 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연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제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생각하는 힘을 갖춘 첫 추론형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씽크(사진)’를 30일 선보였다.
국내에선 LG ‘엑사원 딥’에 이은 두 번째로, ‘에이전틱 AI’ 핵심인 추론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네이버는 이날 하이퍼클로바X 씽크 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모델의 설계·성능 등 세부 정보를 소개하는 기술 보고서(테크니컬 리포트)를 공개했다.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추론 능력이 강화된 AI 모델로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모델이 혼잣말하듯 길게 생각하며 답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거나 실수를 되짚고 교정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코발트-700’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중국 알리바바 ‘큐원 3’, LG AI연구원 ‘엑사원 딥’ 등 유사한 스펙의 추론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코발트-700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의 한국어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해 설계된 테스트다.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언어뿐 아니라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도 갖췄다.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문제를 텍스트 없이 그림으로만 제시하자 이를 읽어 들인 AI가 식물과 생태계 등의 지식과 결합해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내는 식이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씽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한국어 추론 모델을 개방해 한국 AI 기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지난 4월에도 경량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씽크를 이른 시일 내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뒤 자체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에서도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가 첫 추론 모델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추론형 AI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LG AI연구원은 지난 3월 국내 최초 추론 AI ‘엑사원 딥’을 먼저 선보였다. 추론 모델이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비추론 모델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며 답변을 내놓는 모델을 말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부터 차례로 공개 중인 ‘o’ 시리즈가 대표적인 추론 모델이다.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현지시간)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 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공화당은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협박에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도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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