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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 ‘연 2.5억’ 상향도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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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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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전국에서 귀농 가구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에 귀농은 줄고 귀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역으로 귀농한 인구는 1537가구, 194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6%(374가구), 20.5%(503명)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는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를 활용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20.0%(2064가구), 귀농인은 21.7%(2970명) 준 것과 비슷하다. 특히 귀농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귀농가구는 경북이 가장 많고 전남, 충남, 경남 등의 순이다.
반면 귀촌은 크게 늘었다. 경북지역 귀촌은 3만8782가구, 5만1654명으로 전년보다 가구는 14.1%, 귀촌인은 23.4% 늘었다.
전국적으로 귀촌가구는 4.0%(1만2217가구), 귀촌인은 5.7%(9806명)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귀촌은 수도권인 경기가 12만1842가구로 전국 1위였고, 충남, 경북,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귀농이 줄고 귀촌이 늘어난 것은 주소이전 없는 농촌 체험 활성화(체류형 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와 귀농을 주도하는 50대의 도시 취업 선호, 최근 젊은 층의 농업 기술 습득 후 시간을 두고 귀농하는 이른바 ‘선 귀촌·후 귀농 현상’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분석했다.
귀농인의 연령별 감소폭도 1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30대 이하는 3.9%, 40대 19.1%, 50대 26.5%, 60대 19.2%, 70대 이상 23.9% 쪼그라들었다. 이에 지난해 귀농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의 확대로 시설, 농기계 비용을 지원해 정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영주와 영천 두 곳에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해 더 많은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업창업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귀농 수요가 줄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별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음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의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번체)로 번역된 디지털 메뉴판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해당 음식점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음식 정보는 물론 식사 방법, 비건(Vegan) 및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정보, 주문·결제까지 가능하다.
강릉시는 우선 70개 음식점(일반·휴게·제과)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의 업주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선경순 강릉시 위생과장은 “최근 국제 행사와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강릉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도학과 2~3년간 지원 후대학 추가 뽑아 경쟁 유도‘지방사립대 죽이기’ 우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교육계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대학 10여곳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자,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보다 더 구체화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지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들은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이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그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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