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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상법 개정 재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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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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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드워즈 감독 등 기자간담회“명동에서 K화장품 많이 샀다”김치 사랑·환대 감사 등 밝혀
“공룡을 마주쳤을 때의 긴박함이나 공포심을 표현해야 하는데, 막대기와 테니스공을 보며 연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스칼릿 조핸슨은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힌 뒤 “함께 연기하는 동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덕분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내한은 2017년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이후 약 8년 만이다.
조핸슨은 “열 살 때 처음 극장에 가서 가족들과 <쥬라기 공원>을 봤을 때가 생각난다”며 “너무나 사랑하던 시리즈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출연 제안을 받고, 각본을 읽자마자 이번 영화의 제작총괄이자 <쥬라기 공원> 1~2편을 연출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연락해 “5분 만에 죽어도 좋다”고 했을 만큼 기뻐했다고 한다.
조핸슨은 자신이 연기한 특수작전 전문가 ‘조라’ 캐릭터를 각본가인 데이비드 켑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했다. 조핸슨은 “캐릭터와 관련된 생각을 공유하고 며칠 뒤 켑이 새로운 대본을 보내줬다.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놀라웠다”며 “켑이 쓴 대본을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에서 꿈이 이뤄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라는 당초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조핸슨의 출연으로 여성 캐릭터가 됐다. 조핸슨은 “40대의 나이에, 평생 용병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쥬라기 시리즈의 팬이라면 조라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핸슨은 이번 영화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을 선보인다. 그는 “많은 액션 연기를 했지만, 이번 연기를 위해 암벽등반과 밧줄하강법을 새로 배워야 했다”며 “편한 촬영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재밌었다”고 했다.
조핸슨은 “한국 관객들은 올 때마다 큰 환호를 보내주셔서 이번 방문도 기대됐다”며 “빠듯한 일정이지만 명동에 들러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샀다. 그리고 아침으로 7가지 김치를 다 먹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쥬라기 공원> 팬분들이,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한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집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감독 개러스 에드워즈를 비롯해 조너선 베일리(헨리 역), 루퍼트 프렌드(마틴 역)도 함께 참석했다. 에드워즈 감독은 “저를 위해 이기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워낙 팬이었고, 스필버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로 만들어낸 영화”라고 말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쥬라기 공원의 비밀 연구소가 있던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섬에 들어가게 된 조라와 헨리 박사가 그동안 감춰져온 충격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룡들의 위협 속에서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2일 개봉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를 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며 “국정은 이재명 선거캠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인사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산업부 장관에 원전 전문 경영인을 기용한 것은 탈원전 우려 속에 민생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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