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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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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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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12시30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동에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우 수석은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회동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이나 외교 여러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지난달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앞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간첩인 것 같다. (중략) 입법부가 간첩 잡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대통령실 예산도 깎고 자기들 월급은 올렸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에 간첩이 사라지지 않고 더 불어나게 될 것이다.”
서울의 A기독대안학교 학생이 간첩을 다룬 기사를 읽은 뒤 쓴 글이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A학교는 공식 SNS에 이 답안을 “대한민국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하며 ‘성경적 세계관’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서초구의 A학교 곳곳에는 한국 교회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교회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은 주일엔 교회 신도들의 모임 공간으로, 평일엔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A학교는 초등 1학년부터 고등 9학년까지 학년별 정원 12명을 두고 있다. ‘정통 개신교 교회 출석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 A학교의 연간 학비는 1200만원가량이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상담하면서 “공교육 교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우리 가치관에 맞는 교재를 채택해 쓴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계 기독대안학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 43개였던 기독대안학교는 현재 최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약 20년간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신교 일각에선 “우리나라 공교육은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다”(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며 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내세워 대안학교를 늘리려 한다.
기독대안학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A학교가 SNS에 홍보한 수업을 보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배운다. ‘1919 건국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남한 최악”이라고 배운다. A학교의 교과서 <민주시민교육 길잡이>에는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듯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 ‘생일’은 바로 1948년 8월15일이에요”라거나,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정하지 않고 “성별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흥시켰다는 내용은 있지만 독재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신중지에 대해선 비난하는 내용만 담겼다.
학생들은 극우 정치 세력화에도 동원된다. A학교는 지난 1월25일 개학 예배를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참여로 대체한다고 안내하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금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같은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려야 할 줄 믿는다”고 했다. 한 9학년 학생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다른 B기독대안학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이재명은 무죄 vs 유죄’ ‘대한민국 국부는 김구 vs 이승만’ 등을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모두 ‘이재명 유죄’ ‘국부 이승만’을 선택했다. 이 학교 학생들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수사’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지난 3월 부산에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개교식 현장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중등부 예비 신입생들에게 다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고,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이승만 대통령”을 외쳤다. 손 목사는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워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중략)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독대안학교 측은 “정부의 교육바우처 제공”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 자주성 보장 명목으로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에게 교육바우처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재정 확충과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계에선 상당수 기독대안학교가 엘리트교육에 방점을 찍고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바우처 도입이 공교육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주헌 성남바른교회 목사는 “교회의 수익창출, 뉴라이트 인식 전파, 교육의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교회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신교인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안학교 지원에 힘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설립 기념 포럼에서 “교육이 사양산업이 된 이때야말로 신앙인들이 교육에 진지하게 달려들어야 한다”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자율성 강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전문가들은 교회가 극우 정치 세력과 규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안학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우려한다.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이전에도 창조론이나 동성애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대안학교는 많았지만 극우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곳은 쉽게 보기 어려웠다”며 “최근 5년여간 한국 교회가 극우 정치로 나아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계부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금융위 등의 규제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국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정부예산지원 부족에 따라 잠정 중단했었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1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영등포구는 그러나 사업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예산을 편성,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는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구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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