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무혐의 내린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경찰은 2명 입건 > 공지사항

노동부 무혐의 내린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경찰은 2명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7-02 11:32

본문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3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중 사망한 양준혁씨(당시 27세)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에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현장에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지명을 두고 “임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대통령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많은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오는 9∼10월까지 조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WSJ 보도 이후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최대 0.7% 하락했다. 이후 하락 폭이 줄어 0.5%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3월 초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 남아있다. 후임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월러 이사는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고용 시장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서야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파월 의장의 견해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기관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앞세우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되지 않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금융그룹 MUFG의 리 하드맨 선임 통화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금리 인하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의장 후보는 현재 달러화 약세 추세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켈빈 라우 중국·아시아 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연준 의장 후보의 조기 지명 가능성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는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가 동네에서 가장 힙한 핫플(팟플레이스) 점포를 선발하는 시민 오디션을 개최한다.
성남시는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 힙스토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힙스토어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의미한다.
성남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성남시는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성남시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된다.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도 맞춤 지원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과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에서 화재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다. 하지만 이 곳이 삶의 터전인 상인들은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점포 74곳 중 48곳이 불에 전부 타버렸지만 보상은 물론 복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는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들이 불에 탄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화재가 난 지 34일이 흘렀지만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였다. 당시 재산 피해는 약 9억7500만원 수준이었다. 피해 상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중구청이 제공한 냉방시설이 없는 컨테이너 한 칸에 모여 있다.
현장은 현재 고립된 상태다.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해대책위원장 권영길씨(63)는 “(펜스로) 길이 막혀 간간이 있던 소매 고객들도 아예 끊겼다”고 말했다. 일부 점포는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김씨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재 감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면적이 넓어 화재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끝날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식이 끝나야만 전기 복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인들은 영업 재개는커녕 내부 출입도 못 하고 있는 처지다.
장기 지연된 재개발 사업도 피해 복구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재개발 지구다.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결론이 나지 않아 상인들이 이주조차 할 수 없었다. 피해 상인들은 “시행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금을 조달해야 상인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며 당장 재개발 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중구청에는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는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따라서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오히려 매달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상인들에게 청구했다. 상인 김모씨(58)는 “우리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개무역업을 하는 한강산씨(44)는 “시행사는 기업이니 돈 얘기만 한다 치지만,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화재 트라우마’도 호소한다. 25년 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된 최씨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 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내 보이며 “이틀에 한 번 우황청심환, 매일 금왕심단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화재 3주 뒤 차량을 주차장 벽에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기억이 없다. 화재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겪은 상인은 최씨를 포함해 3명이다. 30년째 전기조명 부품 가게를 운영해 온 김경희씨(61)도 “연기를 마신 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화재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이전글“업체 ‘무혐의’, 노동청이 면죄부 준 것”…시민단체 ‘재수사’ 요구 빗발 25.07.02
다음글[속보]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무혐의 내린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경찰은 2명 입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