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검찰개혁 진두지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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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초대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4·사진)이 내정됐다.
정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8년 지기’이자 ‘친명좌장’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도운 이른바 ‘7인회’의 주축이다. 사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로도 꼽힌다.
정 내정자는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났다.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입소해 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으며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지난해 22대까지 4연속 당선된 5선 의원이다. 2017년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22년 대선에서는 총괄특보단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날 3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여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누적 방문자는 20만명을 넘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쳐보면 35만건이 현재 제안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1번가’가 처음 개설돼 마무리될 때까지 1만80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위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접속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 휴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을 두고 “긴장 속에 있던 중·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 ‘반관세’ 행보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무역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무관세를 발표했다.
중·일관계 현안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의 일본과 중국 정부 발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나 최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같은 갈등 요인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중국은 7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음 달 24~25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3위 시장이자 미국의 우방인 EU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분쟁에 최소 ‘중립’을 취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부정적이다. EU는 중국산 의료기기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SCMP는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며 농담한 대목이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비판받았지만 향후 중국·EU 관계의 청신호는 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대중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의 ‘아빠’ 농담은 유럽의 외면당한 의제를 드러낸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핵심 관심사를 대체로 외면한 채 미국 중심적인 연극으로 선회한 나토의 행보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밑 지원한다’는 점과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U는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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