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원주택에 본점 허위 등록,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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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는 내란 특별검사 통보에 불응하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15분 내란 특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할 때 변호인과 사전 협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첫 특검 조사를 마친 뒤 29일 오전 12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를 나왔다. 특검 측은 조사를 마치면서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7월3일 이후로 출석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특검은 29일 밤 7월1일 오전 9시로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30일 또 다시 출석 일정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일정 변경 요청이 있기 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난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를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1문화재단(이사장 안동일)이 ‘제67회 3·1문화상 후보자 모집’을 공고했다.
3·1문화상은 국내에서 민간 재단이 창설한 최초의 학술문화상으로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학술상, 예술상, 기술·공학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9월10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내년 1월 중순 수상자를 발표하고 3월1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3·1문화상은 숭고한 3·1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의 문화 향상과 산업 발전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당시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가 1959년 창설해 1960년 3월1일 제1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1966년 8월에는 재단법인 3·1문화재단 설립으로 이어져, 현재 대한유화㈜(이순규 회장)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3·1문화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3·1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최하위 키움이 삼성을 꺾고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달성했다. 주장 송성문이 사흘 동안 홈런 4개를 몰아치며 삼성 마운드를 대폭격했다.
키움은 2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삼성을 10-7로 이겼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 삼성을 이긴 키움은 이날 승리로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완성했다. 키움이 한 팀 상대 3연전을 모두 이긴 것은 지난해 6월25~27일 고척 NC 3연전 이후 1년 만이다.
전날 홈런만 5방을 때려낸 키움 타선은 이날도 불을 뿜었다. 1회부터 중견수 이주형(등번호 2번)의 내야 땅볼과 외국인 타자 개랫 스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의 연속 적시타로 3득점 하며 기선을 잡았다. 5-2로 앞서던 5회말에는 송성문이 무사 1·3루 기회에서 고척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키움은 2023년 LG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주형(2번)을 3번 중견수, 상무 전역 후 28일 1군 등록된 이주형(58번)을 6번 지명타자로 기용했다. 같은 팀 동명이인 선수가 동반 선발 출장한 것은 리그 역대 5번째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은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중견수 이주형(2번)도 5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키움은 7회 4실점 하며 쫓겼지만, 윤석원과 주승우가 8·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 승리를 지켰다. 키움 선발 라클란 웰스는 5이닝 2실점으로 KBO리그 입성 2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삼성의 충격이 매우 크다. 키움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악몽의 6월’을 최악의 형태로 마쳤다.
박진만 삼성 감독이 이날 경기 전 “빨리 6월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삼성의 6월은 좋지 않았다. 이날 패배까지 6월 한 달 동안 22경기 9승13패(승률 0.409)에 그쳤다. 시즌 39승1무39패로 간신히 승률 5할은 지켰지만, 어느새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시리즈 스윕을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올시즌 키움은 KBO리그 다른 구단들 입장에선 무조건 잡아야 할 상대다. 연패에 허덕이다가도 키움 상대로 위닝시리즈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반등한 팀들이 여럿이다. 삼성도 같은 기대를 품었지만 오히려 3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삼성은 27일 최원태, 28일 원태인 등 무게감 있는 국내 원투펀치를 차례로 내세웠지만 모두 졌다. 3연전 첫 경기인 27일 3회초 이후 득점하지 못했고, 28일 2차전은 아예 무득점으로 패했다. 삼성은 시리즈 마지막 날인 이날 모처럼 10안타를 때려 7점을 올렸지만 좌완 선발 이승현이 1.1이닝 3안타 3볼넷 3실점으로 조기 강판하며 기선을 내줬다. 양창섭, 이승민, 육선엽, 오승환 등 불펜 투수들도 줄줄이 실점하며 버텨내지 못했다.
삼성은 무릎 뒤 힘줄 쪽 불편함으로 최근 4경기 결장했던 김성윤을 지명타자로 이날 경기에 내보냈고, 3점 차로 뒤지던 8회말 마무리 이호성을 투입하는 등 싹쓸이 패배를 피하고자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6경기 5홈런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던 박병호가 왼쪽 내복사근(옆구리) 부상으로 전날 이탈한 것이 더욱 아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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