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재심사에 평균 198일…법정기한 3배 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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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에 올해 평균 19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의 3배를 넘긴 것이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심사 평균 기간은 올해 8월 기준 198일로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길었다.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9일에 이어 4년 연속 재심사 기간이 늘어났다.
산재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에 불복해 다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기한을 넘긴 사건은 202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540건에 달했고, 올해는 8월까지 5610건이었다.
재심사 지연의 배경에는 청구 급증이 있다. 재심사 접수는 2021년 4958건에서 2025년 6549건으로 32%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633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6549건)의 86%에 달했다. 특히 요양급여 관련 청구가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했다. 이월 사건이 쌓이면서 올해 처리대상 사건은 1만1896건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산재 노동자에게 재심사 기간은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으로, 법이 정한 기한을 3배 넘게 넘기는 것은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이라며 “심리 인력과 회의 운영 확대 등 처리 역량을 시급히 보강하고 재결 이후 소송 결과까지 추적해 재심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만4000건, 적발 물량은 약 2만2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사를 받더라도 대부분 소액 벌금과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쳐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8개월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3856건, 위반 물량은 총 2만1629t으로 집계됐다. 20㎏ 쌀 약 108만 포대에 달하는 물량이다.
항목별로 보면, 농축산물은 1만1846건(2만1263t), 수산물은 2010건(366t)이 적발됐다. 올해에도 8개월간 농축수산물 2384건, 1798t의 물량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6642건, 거짓표시 물량은 1만8729t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산지 미표시는 7214건, 2900t이었다.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지 않지만, 실제 사법 처분은 미온적이었다.
의원실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검찰 송치된 사건 중 판결·처분이 확정된 566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3554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가 1660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3건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벌금형 중에서도 62.2%(2210건)가 ‘1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분 기준으로는 39%가 소액 벌금에 그친 셈이다.
벌금 ‘101만~500만 원’이 1200건, ‘501만~1000만 원’이 122건, ‘1000만 원 초과’ 벌금형은 단 22건(0.6%)이었다.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적발 시엔 소액 벌금만 내면 그만인 셈이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산지 미표시 역시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 건수는 총 7214건(농축산물 5948건, 수산물 1266건)으로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2억7783만원(농축산물 19억8427만원, 수산물 2억9356만원)이었다. 적발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31만5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소액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원산지 위반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벌금 및 형량 하한제 설정 등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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