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상법 개정’ 5개 쟁점 중 3개 합의···민주 “오늘 반드시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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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 2개 쟁점 사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확대하는 것,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검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관철’로 선회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금융감독원이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한 태광산업의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6월27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광산업이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이후 처분 상대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지만, 6월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24.41%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에서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만나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공연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배경 화면으로 깔렸다. 북·러가 조약 체결과 파병을 고리로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언급하며 “(조약이) 두 나라, 두 인민의 공영발전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 이해와 공감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류비모바 장관은 “조·로(북·러) 친선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더욱 뚜렷이 증시되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분야 협조가 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만나 뵙고 형제적 인방의 벗들과 함께 의의 깊은 예술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러기 지난해 6월 체결한 조약에는 문화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과 류비모바 장관은 이후 러시아 예술인의 공연과 북한 예술인의 답례 공연을 관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퍄트니츠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과 그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아무도극장 예술인들은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북한 노래를 공연했다. 북한 측 예술인들의 무대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배경화면으로 깔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파병 군인의) 전투 장면을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파병이) 이미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김 위원장이 류비모바 장관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동행했고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주애가 2022년 11월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외교 행사에 등장한 건 두 번째다. 주애는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면서 공식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류비모바 장관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문화분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했고,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과거에도 같은 명칭의 계획서를 조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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