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통’ 경찰 고위직 임명, 검찰개혁 대비용?···‘기수 역주행’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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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지난 28일 강원FC전 패배 후 안데르손 이적 지연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시즌 중 이적을 준비 중인 안데르손의 진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팀이 어수선해졌기 때문이다. 안데르손은 지난 시즌 수원FC 공격의 핵심이었다. K리그1 38경기에서 7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베스트11과 최우수선수(MVP) 최종 후보 3인에까지 선정됐다.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지난겨울부터 이적 의사를 밝힌 안데르손을 붙잡으며 수원FC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무조건 이적시켜 주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최순호 단장과 안데르손 모두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적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수원FC는 안데르손 이적 조건으로 최소 준주전급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복수의 K리그 구단이 영입을 타진했지만 이런 조건이 최종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데르손 이적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원FC의 전력 보강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수원FC는 안데르손 포지션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 영입을 눈앞에 뒀다. 별개의 국내 이적 건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데르손 이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7월을 기점으로 계획한 대규모 전력 보강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올 시즌 안데르손은 20경기에서 5골 6도움으로 여전히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제외하자니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
수원FC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최근 6경기에서 2무4패로 승리가 없다. 21라운드를 마친 현재 11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고, 팀 득점 19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데르손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진하다. 지난 시즌 5위로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며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시즌 부진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민구단 특성상 기업 팀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김은중 감독은 후반전 게임 체인저로 가용할 인원이 너무 적다며 선수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리그1은 오는 7월 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일정으로 약 3주간 휴식기를 갖는다. 수원FC 같은 팀에는 영입생들과 기존 선수들을 융화해 팀 조직력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안데르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팀 재건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째인 날에 여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전임자인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맞춰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것에 비해 두 달 이상 이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며 이 같은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논의되는 내용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가 동요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보안 유지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초안도 이번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TF는 금주 중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 사업 취합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등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 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은) 협의 없이 어떤 내용도 브리핑할 수 없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설명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문제에 대해 결론난 바는 없다”며 “그러나 당연히 대통령 공약이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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