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외쳤지만···전북은행 예대금리차 전국 최고, 서민 부담 가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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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상생금융’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7.29%포인트로,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17%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6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모두 1%대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국민(1.42%), 기업(1.40%), 농협(1.38%), 하나(1.37%), 우리(1.35%)은행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2.76%포인트, 광주(2.29%), 경남(1.84%), 부산(1.74%)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리 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2024년 정책서민금융 취급 실적 7524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 비율은 67.5%에 달했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대출 점유율은 40%, 다중채무자 이용 비율은 전체 은행 중 14%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63.2%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고금리 구조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전북은행이 ‘포용금융’ 명분 아래 고금리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유도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도 지난해 “JB금융지주가 전북은행을 통해 도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화로의 촉진을 위해서다.
올해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농촌경제를 살리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순천농협,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씩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는 장흥 지북마을, 담양 유촌마을 등 7곳에 12억원씩 제공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2010년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71개 마을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인 나주 계량마을은 2024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지원받아 김치 가공공장 운영 등으로 마을 수입을 창출하고, 생태농업 수확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범사례로 평가는 받는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특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 미래 농업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첫머리에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쏟아낸 작심 발언이었다. 국회를 콕 집어 ‘몸 낮출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선출 권력의 정점이니,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길어지면서 기강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그리 틀리지 않다.
공직자들은 통상 국회 답변 때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말문을 연다. 동료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 기원인 영국 의회의 ‘Honorable’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상호 존중’이 의사당의 근본임을 담은 말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잘하는 걸로 여기는 풍경이 다반사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타박했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가 않다”는 비아냥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의원들의 과도한 공세성 질의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질타는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자’는 듯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선출직 정치인 입각과 이념형 인사의 공직 등용이 늘면서 입법·행정부 관계가 정치화한 탓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시즌이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시비가 일상이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까칠한 의원들 질의에 후보들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와는 딴판이다.
국회의 존중어인 ‘존경하는’이 진정성 없는 상투어가 된 것은 ‘존중’의 대상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 진의를 안다면 의원들도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 착각하며 군림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신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선출 권력도, 임명 권력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1~5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며 소폭 개선됐다. 오는 7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수 오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5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거래 증가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5월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달러로 1152억달러(79.3%)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5월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 영향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4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1조원 줄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세수 결손 30조8000억원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5월 진도율은 45.1%로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의 44.9%보다 0.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진도율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 낮다.
세수 실적이 개선됐는데도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올해는 세금 45조9000억원이 더 걷히리라고 본 것이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이상 더 걷히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다만 오는 2차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가 다소 바로잡힌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안을 포함시켰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될 때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출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향후 불확실성이 있지만, 5월 기준 전망된 올해 세수 결손 수준은 10조3000억원이라 이번 세입 경정으로 세수 오차율이 일정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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