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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IAEA와 협력 중단’ 법률 공포…미국과 협상 의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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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7-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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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IAEA와 협력 중단에 관한 법률’을 최종 공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이란 의회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이후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 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AEA 사찰단이 입국해 이란의 핵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AEA는 성명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공식적인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IAEA 이사회가 지난달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상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이란의 공습 명분을 제공해줬다고 비판해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IAEA 검사관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능력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는 모든 국제 핵 의무와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단호하게 행동하고 이란의 핵 야망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등을 완전히 거부하며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그리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란에 IAEA와 협력을 전면 재개하고, 이란 내 모든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IAEA 조사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교황 조용하지만 늘 경청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남북한 평화 큰 주제 될 수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74)은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올해 중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대통령 측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교황님을 찾고 싶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 추기경은 이듬해 5월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인 지난 5월 새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약 한 달간의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측에서 레오 14세 교황 선출 후 교황 측에 두 차례 서신을 보냈으며, 본인이 서신을 교황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에) 가능하면 금년 중에 교황청을 방문하시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다”며 이 대통령 측도 교황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중 남북한의 평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니 잘 들으셨다. 마음속에 새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교황청을 방문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유 추기경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전에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교황청 장관으로 일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같은 숙소에 살면서 승강기에서도 자주 만났다. 매우 친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 선출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취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훨씬 조용하시지만 잘 들으신다”며 “콘클라베 때도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페루의 가난한 곳에서 20여년 선교하셨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계엄 사태가 벌어지느냐, 잘 벗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추기경들이 ‘한국에 어떻게 계엄 사태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를 향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소금과 누룩 역할을 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를 향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인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다. 저도 생각이 같다”며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애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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