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앞세워 ‘돌봄 공백’ 파고드는 개신교···교회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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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생과 돌봄 공백 등을 앞세워 일부 개신교계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대안학교 등 개신교 교회를 일종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적극 내비치고 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공백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온 것은 오랜 일이지만, 최근 개신교의 움직임은 교회의 위치를 돌봄 조력자가 아닌 교육과 돌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 교회의 돌봄 활동과 전도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메시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를 학교에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방과후 늘봄학교에 맡겨도 되는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개신교는 2022년 전후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방과후돌봄 영역 진출을 본격화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왔던 역사를 감안하면 선의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23년 9월 “‘학교밖 늘봄사업’에서 교육시설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 과감히 사업을 위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함께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 허락’을 돌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언급했다.
정치권도 호응했다.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충남 당진의 한 교회를 예로 들며 “종교 단체, 봉사 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도 늘봄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원래 종교 시설은 종교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종교 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려 할 때 용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제 교회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용도 변경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신교계는 “교회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같은 달 총회미래교육원 측은 늘봄학교과 연계한 주일학교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며 “늘봄학교를 전국 총회 산하 1만2000개 교회에 탑재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중에는 이미 교회 방 과후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예산 2억5000만원 규모의 ‘종교 시설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내 19개 종교시설에 돌봄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19개 시설 중 1곳을 제외한 곳이 모두 교회다. 시내 접근성, 공간 활용도에서 교회가 돌봄시설로 쓰이는 데 이점이 있다고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이들을) 예배 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안내하진 않는다”고 했다.
돌봄 지원활동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개신교 교회도 발견된다. 사업 측면으로 돌봄에 접근하는 사례다. 한 개신교 교회는 설명회 영상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기숙영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당초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역교회 목사들이 참여했던 것은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이게 돈이 된다’고 느낀 교회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뛰어들며 본래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 영역으로의 확장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도 있지만, 기저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안에서 초등방과후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다”(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기에 개신교의 교육계 확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방과후돌봄에 참여한 교회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전도할 수 있다”며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홍보하는 곳이 있다. 2023년부터 포항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한 한 안디옥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소개한다. 2023년 포항 기쁨의교회 집사는 비기독교 학생이 예배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아프다고 하는 등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스며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방과후돌봄 영역 확장을 두고 “종교의 한 역할일 수 있고 잘한다면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교회가 교육과 돌봄이 열악한 사람에게 나눔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되기에 사업화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교회의 돌봄에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끼어들 때 교회 안팎의 자정기관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 약화 우려 때문 아니냐’ 반문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대 총장 시절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5당 지도부 몇분이 제기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잘 유념하며 특히 농업·교육 부문 정책은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건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선 “내가 노동법 전문가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경청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방송인 이경규씨(65)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키를 받아 운전해 나왔다.
이에 이 차량의 차주는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 측은 약물이 검출된 경위를 두고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5조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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