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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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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7-0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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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 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된다. 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가 2일 미국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전에서 유벤투스를 1-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 곤살로 가르시아(오른쪽)가 골을 넣은 뒤 팀 동료 아르다 귈러와 기뻐하고 있다.
<마이애미 |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AP·로이터 통신 등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백악관 방문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이끌어낸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 공습 이후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두 정상이 이란 공습 성과와 함께 가자 휴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초점을 돌려 휴전을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다음 주 내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이날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휴전, 이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의 중동특사가 60일 휴전안을 내놨지만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추방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공습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7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9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가자시티 해변의 알바카 카페에서 발생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은 이번 폭격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다수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폭격 당시 카페에 있었던 알리 아부 아테일라는 여성과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 없이 전투기가 이곳을 공격했고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9~30일 가자지구 북부에 대대적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강화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의 최근 공세가 향후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5만6000명이 넘게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집계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예방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사업 방향을 담은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3조8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은 2021년 20조6000억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분야별 예산 증액이 전년 대비 3~5% 수준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증액 규모는 이례적”이라며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0조9000억원(41.0%)으로 가장 많다.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분야가 각 6조8000억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조1000억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조1000억원(19.3%), 재난구호·복구 3조7000억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조8000억원(10.5%), 수질오염 1조3000억원(4.8%)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조5000억원(69.6%), 복구 5조2000억원(19.5%), 대비·대응 2조9000억원(10.9%) 순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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