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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정보 무단 수집’ 구글, 4300억원 배상해야···미 법원 집단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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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7-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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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환구단 정문 일대가 자두나무, 배롱나무 등이 있는 ‘담장 없는 정원’으로 조성된 뒤 시민들이 정문 주변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미뤘다. ‘쿠팡 측이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경향신문 보도 이후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송치는 미루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청이 김씨 측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 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쿠팡 측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쿠팡 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그러나 쿠팡의 고소 철회에도 경찰은 김씨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김씨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송치 통지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경찰 인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이는 이 같은 모습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익제보자가 탄압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한때 한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했지만 그는 더이상 더위 속에서 여름을 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씨와 같은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쪽방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까지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름철만이라도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임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만이라도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 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동안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약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만의 로열 발레 한국 공연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모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로열 발레의 대표적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일종의 ‘스냅샷’과 같습니다.”
영국 왕립 발레단인 ‘로열 발레’가 오는 4~6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더 퍼스트 갈라’로 20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2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로열 발레의 케빈 오헤어 디렉터는 “지난 2년 간은 시즌 끝날 때까지 런던에서만 공연했는데 올해는 시즌 막바지에 한국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전부터 컨템포러리까지 로열 발레의 레퍼토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열 발레는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와 더불어 유럽 정상급 발레단으로 꼽힌다. 영국 내 빠듯한 공연 일정 때문에 해외 투어를 일 년에 한 두 도시에서만 진행하는데,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앞서 한국에는 1978년 <백조의 호수>, 1995년 <지젤>, 2005년 <신데렐라>와 <마농>으로 내한했다.
1931년 ‘영국 발레의 어머니’로 불리는 니넷 디 밸루아가 ‘빅 웰스 발레’를 창단하면서 시작된 이 발레단은 195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로열’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다른 명문 발레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프레더릭 애슈턴, 케네스 맥밀런 등 전설적인 안무가들과 함께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이들은 로열 발레를 상징하는 드라마 발레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 웨인 맥그리거, 크리스토퍼 휠든 등이 안무가로 합류하면서 레퍼토리가 현대로 더욱 확장됐다.
오헤어 디렉터는 “니네트 드 발루아는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기대하되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을 남겼다”며 “<호두까기 인형> 등 클래식 작품부터 애슈턴·맥밀런의 헤리티지 작품, 맥그리거·휠든의 컨템포러리 작품까지 각각의 스타일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퍼스트’라는 자신만만한 이름을 붙인 이번 갈라 공연에선 클래식 작품인 <지젤> <돈키호테>, 애슈턴의 <백조의 호수>와 맥밀런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과 더불어 뮤지컬과 발레의 경계를 넘나드는 휠든의 <애프터 더 레인>, 세계 초연 작품인 <스펠스> 등 발레단의 예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10여편을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 발레리나 나탈리아 오시포바, 영화 <캣츠>의 주역이었던 프란체스카 헤이워드 등 스타 무용수들도 참여한다. 이에 더해 2003년 로열 발레에 한국인 최초로 입단한 최유희, 2017년 발레리노로는 최초 입단한 전준혁 등 4명의 한국 무용수도 함께 무대를 펼친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국 투어로 복귀한다는 최유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도 환영하는 분위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단원으로서 로열 발레가 가진 어마어마한 역사를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발레단을 소개했다.
지난해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초고속’ 승급하며 화제를 모은 전준혁은 “승급으로 마음의 짐을 덜고, 리허설이나 공연횟수가 줄어 몸을 돌보는 시간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로열 발레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공연을 보고 감동받아 무대 옆에서 울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있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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