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피의자’ 한덕수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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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류”와 달리 ‘가담’ 정황계엄 후 작성 선포문 서명 추궁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출석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고,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줬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렀다.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내란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후 새로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만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자 대통령실에서 사후에 새로 만들었고, 한 전 총리가 이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서 “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한 국무위원 명단에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을 방조한 피의자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보고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7월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2차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4일이 목표 시점인 건 맞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해킹 사태가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약관상 귀책사유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위약금 면제까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SK텔레콤도 가입자 대거 이탈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는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이미 수십만명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고객신뢰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 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조사단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방공 무기체계 ‘판치르 S-1’를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응시생 5명 중 1명이 영어 1등급을 받아 역대 가장 높은 1등급 비율을 기록했다.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소위 ‘사탐런’ ‘확통런’ 현상이 뚜렷해 올해 입시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30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결과를 보면, 올해 6월 모평의 영어 1등급 비율은 전체 응시자의 19.1%에 달했다. 이번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후 6월·9월 모평과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와 EBS 강사진, 학원가 모두 6월 모평의 영어 1등급 비중이 당초 예측을 빗나가자 당혹스러워했다. 올해 6월 모평 영어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지만 20%에 육박하는 1등급 비율은 예상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등급 비율의 편차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어와 수학의 최고 표준점수는 각각 137점, 143점으로 평이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보통 최고 표준점수가 140점을 넘으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본다.
수학에선 확률과 통계에, 탐구영역에선 사회탐구에 학생들의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확통런, 사탐런 현상이 지속됐다.
6월 모평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7.4%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율은 24.2%로, 지난해 6월 모평(40%)보다 15%포인트 넘게 줄었다.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6월 모평에서 47.6%가 응시했는데 올해는 55.7%(23만4731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 비율은 48%에서 40.4%로 감소했다.
문과생들이 주로 응시해왔던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이과생들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가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보다 학습 부담이 적다고 본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여러 대학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이나 탐구영역 과목 제한을 해제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사탐런 현상이 매우 강도 높게 나타나 올해 대입 수능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며 “수험생들로선 탐구 과목 점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과탐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수능 원서접수 직전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상당수 대학은 여전히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 응시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공계 기초학습 부진은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도 최근 수험생의 지원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공계열 전공기초과목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장타자인 신인 올드리치 포트기터(21·남아공)가 5차 연장전 끝에 데뷔 첫 우승을 거뒀다.
포트기터는 3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GC(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로켓 클래식(총상금 96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고 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해 맥스 그레이서먼, 크리스 커크(이상 미국)와 공동선두로 마친 뒤 치열한 연장전에서 승리했다.
두 번째 연장에서 커크가 먼저 탈락하고 그레이서먼과 이어간 5번째 연장에서 포트기터는 15번홀(파3) 티샷을 핀 5.5m 거리에 붙여 버디 퍼트를 넣고 승리했다. 앞서 그레이서먼의 약 10m 버디 퍼트가 빗나간 뒤 시도한 버디 퍼트가 홀 앞에서 왼쪽으로 휘며 떨어지자 포트기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두 팔을 벌리며 첫 우승 순간을 만끽했다.
지난해 1월 PGA 콘페리투어(2부)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에서 19세 4개월 11일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고 올해 PGA 투어에 진출한 포트기터는 올시즌 14번째, 총 20번째 대회 만에 쾌거를 이뤘다.
포트기터는 올시즌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326야드로, 지난해 최장타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보다 6야드 길게 치며 장타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타 차 선두로 출발한 뒤 경쟁자들에게 추월당했다가 공동선두에 합류하고 연장전에서 승리해 상금 172만8000달러(약 23억4000만원)를 거머쥔 포트기터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출발이 좋지 않았고, 퍼트도 계속 짧았다”면서 “연장 15번홀에서 드디어 홀까지 공이 굴러가는 걸 보면서 ‘이건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렇게 우승자로 대회를 마쳐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지난해 더 센트리에서 통산 6승을 거뒀던 커크는 18번홀에서 치른 첫 연장에서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음 연장에서 보기를 범해 탈락했다. 그레이서먼 역시 세 번째 연장에서 이길 기회를 살리지 못해 결국 다섯 번째 준우승으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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