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와 기념비,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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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 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 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서재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질을 하다 적발됐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허가를 한 뒤 현장 관리는 하지 않았다. 건축가 민서홍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올리며 뒤늦게 논란이 됐다. 안동시는 이후 KBS 드라마팀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일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전 회의에서 9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했다.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을 별이는 등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 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과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도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KBS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장 김윤환 △〃 드라마센터장 김상휘 △〃 멀티플랫폼센터 디지털전략국장 송영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민미나 △약무팀장 윤지연
■동양생명 ◇임원 선임 △CFO(Chief Financial Officer)전무 문희창 △CIO(Chief Investment Officer) 상무 이용혁 ◇직무대행 선임 △결산담당(재무회계팀장 겸직) 직무대행 이영주 △경영혁신본부장(경영혁신팀장 겸직) 〃 김선규 △BA영업본부장(BA영업팀장 겸직) 〃 이기정 △HR담당(HR팀장 겸직) 〃 구영석
■ABL생명 ◇임원 선임 △부사장 영업채널총괄임원 이성원 △전무 CFO 지성원 △상무 경영혁신실장 CSO 최근녕 ◇승진 △서부지역단장 이준녕 △커뮤니케이션부장 하철웅 △특별계정운용부장 신설아 △우리원파트장 권한희 △AI솔루션파트장 김태환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RISE사업추진단(TFT) 단장(겸직) 반상우 △RISE사업추진단 RISE사업팀장(겸직)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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