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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스마트학교·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이 한 곳에···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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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7-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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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이번 주 내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여당은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행보를 펴고, 국회 제1당인 여당은 공약 이행 속도전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지칭하며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동하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법제사법위·운영위·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했지만 본회의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주요 안건 강행 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온도차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 날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와 도시락 오찬을 한 데 이어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다.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 후에는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야당 의원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등은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처리하며 국정에 효율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주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투 트랙 전략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간 성인 25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60%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원내에서) 소수 약자이니 선물을 달라고 하지만 약자는 고통받는 국민”이라며 “지금은 국민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는 (줄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대신 독주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협치 코스프레 하루 만에 민주당은 폭주 모드로 복귀했다”며 “야당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폭력과 반민주 위에 협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붙이겠느냐”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 건수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는 데다,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을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수가 1억건을 돌파했다.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 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는 이를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공할 대가 내용이 변수”당초 상호관세만 협상에서 선회
한국, 협력 파트너 역할 지렛대로협상 연장·면제·인하 해법 모색
한·미 통상당국 간 실무협의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 다른 압박수단인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관세가 적용된 분야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데 비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에 달한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로 경제성을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이 관계자는 “7월8일(상호관세 유예시한)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까지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 때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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