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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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1일 차관 임명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29일 임명되고 국회에 처음 출석한 이 직무대행에게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방향과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대검찰청 형사부장)로서의 활동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의 참모였다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야권 일부에서 ‘친윤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여당 의원들 질의에 주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 입장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법원의 재판 중지 결정과 헌법학자들 간 논란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일부 질의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나’라는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당시 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해 드렸다고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하아”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서 이성윤 의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통화와 지난해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교체돼 새 진용을 꾸린 법사위의 이날 주요 현안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였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 검찰의 이 대통령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재판 중단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상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임명됐다며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의 법사위도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여당 소속 이춘석 신임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가 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 역할이 거의 없었다”며 “아무 역할 없이 간사하기만 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서 한 가수가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생중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펑크 그룹 밥 빌런의 멤버 보비 빌런은 전날 글래스턴베리 무대에서 “IDF(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글래스턴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폭력적인 펑크족”이라며 공연을 시작한 빌런은 공연 도중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샬라(신의 뜻대로)”라고 말했다. 이내 “근데, 이건 안 들어봤지?”라며 논란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음반사 관계자를 지칭하며 “빌어먹을 시오니스트”라고 말했다.
이에 에밀리 이비스 축제 담당자는 “반유대주의, 혐오 표현, 폭력 선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이런 끔찍한 혐오 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며 “BBC는 이러한 장면들이 어떻게 방송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 표현이 여과 없이 생중계된 데 대해 리사 낸디 영국 문화부 장관은 팀 데이비 BBC 사장에게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BBC는 논란이 커지자 “공연 중 스트리밍을 중단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백만 명이 시청한 생중계 중 한 공연에서 심히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됐다”며 “BBC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 선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머싯주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한 범죄 혐의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0여 종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글라스 와인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종합주류기업 아영FBC는 서울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 ‘더 페어링’을 신규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더 페어링은 전 세계의 다양한 와인을 글라스(잔)로 즐길 수 있는 글라스 와인 다이닝으로 셰프의 퀴진과 전문 소믈리에의 큐레이션 페어링이 어우러진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오픈을 기념해 프리미엄 와인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웰컴드링크로 샴페인 ‘팔머 브뤼 리저브’를 제공하고 ‘샤토 마고’, ‘라뚜르’ 등 5대 샤또와 ‘파이퍼하이직 레어’ 등 초고가 샴페인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하이엔드 와인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인 입문자는 물론 애호가들의 관심을 끈다.
더 페어링의 메뉴는 ‘한 잔의 와인과 한 접시의 음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메뉴에는 어울리는 글라스 와인 1종이 함께 제안되며 전문 소믈리에의 ‘오늘의 페어링 와인’ 추천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운영 시간대별로 메뉴 구성도 달라진다. 점심에는 쇼핑을 즐기러 온 고객을 위한 캐주얼한 런치 5코스(3만 9000원) 와 글라스 페어링(2만 9000원)을, 저녁에는 프렌치 감성을 담은 디너 8코스(8만 9000원)와 와인 페어링 코스(5만 9000원)를 운영한다. 300~1000종의 글라스 와인을 기반으로 월별 테마에 따라 다채로운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더 페어링은 기존 운영되던 ‘클럽 코라빈’의 공간을 리뉴얼 해 새롭게 탄생했다. 클럽 코라빈은 병을 따지 않고도 와인을 글라스 단위로 추출할 수 있는 코라빈 시스템(Coravin)을 기반으로, 고급 와인을 산화 걱정 없이 보관하고 시음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졌다. 더 페어링은 이 같은 코라빈의 장점을 극대화해 와인 리스트의 폭과 보관 안정성, 회전 효율성을 높였다.
더페어링 관계자는 “최근 주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글라스 와인 바가 확산되며 고급 와인을 경험해 보고자하는 수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더 페어링에서는 한 번쯤 맛보고 싶었던 와인부터 특급 5대 샤또 시리즈까지 글라스 단위로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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