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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7월 임시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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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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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전날 야당 반대로 상법 개정안 합의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야당이 반대해왔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로부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전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계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다”며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서울 마포구 굽네플레이타운에서 열린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 출시 포토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굽네 장각구이는 닭다리살과 엉치살로 이루어진 장각을 오븐에 구워 기름기는 줄이고, 촉촉한 식감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처절, 무참, 비운. 사도(思悼)세자 하면 시호처럼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이미지다. 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보다 병서를 가까이하고 활과 칼을 즐기는 무인 기질이 많았다. 그런 성품으로 방 안에 앉아 책만 보기는 답답했으리라. 세심하고 꼼꼼했던 영조는 품 너른 아버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들의 행실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심지어 가뭄과 우레도 세자 탓으로 돌렸다.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과 조바심은 결국 세자의 화증을 돋우고 바깥으로 돌게 했다.
1760년 7월 세자는 온양으로 원행을 나섰다. 의관의 건의에 따라 피부질환 치료차 온양의 온천을 찾았다. 온천에서 몸을 회복한 후, 세자는 활쏘기를 했다. 한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빛 아래 활쏘기를 마친 세자는 온양군수 윤염에게 활터에 괴목(槐木) 3그루를 품(品)자형으로 심어 그늘을 만들게 했다. 그 후 충청감사 이형원이 그곳에 축대를 만들어 ‘영괴대(靈槐臺)’라 이름 짓고 조정에 보고했다. 정조는 기뻐하며 ‘靈槐臺’라는 친필을 내리고 비를 세우게 했다.
영괴대와 괴목은 그림으로도 그려졌는데, <온궁사실> <영괴대기> <온궁영괴대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괴목의 정체다. 고문헌에 기록된 괴목은 회화나무나 느티나무를 뜻하므로 전후 맥락이나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영괴대를 찍은 사진 엽서에는 수세가 매우 약해진 느티나무 사진 아래 회화나무의 학명이 표기되어 혼란을 가중한다. 그러나 당시 심었던 괴목의 밑동이 현재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사진 엽서의 나무는 전형적인 느티나무 수형이므로 괴목은 느티나무가 분명하다. 하지만 <온궁영괴대도>에는 기수우상복엽의 회화나무로 그려져 있다. 이는 괴목을 그린 화가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글자만 해석해 그림으로 남긴 사례다.
나무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괴대와 느티나무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유적이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열렸던 화성 행궁 정문 앞에도 느티나무 3그루가 자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온양 행차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1762년 7월 임오화변이 일어났다. 그해 여름은 가뭄이 심해 영조는 수차례 기우제를 드렸다. 세자가 비좁은 뒤주에 갇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숨을 거둔 후에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우레와 천둥이 빈번하고, 태백성(금성)이 낮에도 출몰한 기록이 실록에 자주 등장한다. 나라의 변고가 하늘에 전해졌던 것일까.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에 시 예산을 투입,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또 주차장 요금을 쉡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고,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 등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연면적 1천㎡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도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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