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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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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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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했고, A씨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운전자로 단정하고 음주 측정과 사건 처리를 B씨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상황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가 실제 운전자였음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해임 조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사법 질서를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8월27일 세종솔로이스츠 공연신작 일부 발췌해 무대서 낭독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 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베르베르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 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며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고 한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호랭이도 지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저기 오네.” 의미를 설명하는게 새삼스러운 이 대사를 수어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대에는 사람만 있는데 ‘호랑이가 왔다’고 하면 생뚱맞고, ‘누군가 나타났다’고만 하면 느낌이 살지 않는다.
지난 20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최황순 수어통역사(52)는 “다행히 수어에 ‘호랑이랑 딱 맞닥뜨렸네’라는 관용 표현이 있었다”며 손짓으로 ‘어흥’을 하고 얼굴을 힘차게 가르켰다. 최씨가 전달한 손말은 지난 12일 개막한 국립극단 연극 <십이야>의 한 장면. 그는 “연극은 시각과 소리 정보가 합쳐지기 때문에 대사를 단순 전달해서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대에 서는 수어통역사들도 막혀있는 의미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극단은 장애인의 관람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수어통역과 한글자막해설 등을 제공하는 ‘접근성 회차’를 운영하고 있다. 개막일(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십이야>의 접근성 회차는 ‘그림자 수어 통역’으로 운영돼 또다른 볼거리가 됐다. 얼굴을 허옇게 칠하고 시커먼 무대 의상을 입은 수어통역사 7명이 배우 옆에서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한 것이다.
재치 넘치는 무대로 정평 난 임도완 연출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십이야’를 조선시대로 옮겼다. 일란성 쌍둥이 남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라는 뼈대는 그대로지만, 마당놀이나 탈춤처럼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투리와 외국어가 뒤섞인 대사에 감각적인 음악과 움직임이 더해져 객석에선 쉴새없이 웃음이 터지는데, 문득 수어통역사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심지어 배우랑 ‘티키타카’ 합을 맞춰 연기까지 선보인다.
“<십이야>도 꼬박 한 달은 걸렸어요. 제가 미리 초벌 번역은 해놓고요. 한 달 기준으로 절반은 각자 맡은 부분 번역에 힘을 쏟고, 나머지 절반은 무대에서 움직임을 맞추는데 쓰게 되죠. 특히 이번 공연엔 배우 출신 통역사가 네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연극은 ‘서브텍스트’라고 할 만한 의미 정보가 얽혀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어 통역 보다 까다롭다. “추리물에서 ‘블랙커피’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라고 하면 배우가 대사에서 강조를 하든 커피 앞에서 뜸을 들이든 관객들이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할 수 있죠. 수어 통역을 하면서 ‘숨은 정보’를 대놓고 설명하거나 지시하면 극의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손짓을 느리게 하든 인상을 쓰든 방법을 강구해야죠. 배우들의 감정 연기나 비유적 표현도 마찬가집니다.”
임도완 연출은 지난해 <스카팽>에 이어 <십이야>에서도 수어통역사들을 배우처럼 무대에 올려 재미를 배가시켰다. “극 마지막에 쌍둥이 오빠 미언의 정체가 밝혀지고 신원 확인을 위해 경상도 사투리 ‘데이~’를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배우가 ‘제가 진품입니데이~’라는 대사를 하면서 머리를 넘기거든요. 사투리를 표현하기 위해 ‘데이’에서 어깨를 튕기고 머리를 따라 넘겼죠. 또 결혼식 장면에서 대부분 관객들이 모를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이어지는 웃긴 부분이 있는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영어 수어를 사용해보기도 했고요. 저희가 고민한 디테일들입니다.”
최씨는 1997년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 1기로 합격하며 이듬해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이다. 2019년쯤부터 국·공립 극장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이 확산한 이후 그간 참여한 공연만 서른 편 정도. 통역사들 사이에선 ‘원전주의’와 ‘해석주의’ 사이의 고민도 있었다고 한다. “‘연출 의도가 있었을테니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와 ‘그대로 옮기면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 바꿔야 한다’는 입장차가 있는거죠.”
최씨는 열악한 소극장에서의 경험이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는 농인 관객이 수어통역사와는 가까운데 자막 모니터가 안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연극이 끝나고 번역이 어땠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됐다면서 ‘할머니가 치매였냐’고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묻더라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분이 극의 흐름이 이해되니까 빠져든거였죠. 단순 번역이 아닌 각색으로, 연극을 이해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최씨가 생각하는 문화 향유의 기본은 ‘선택권’이다. “내가 시간이 안돼서 안 갈 수는 있는데 볼 기회조차 없어선 안되잖아요. 장애인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연의 저변 자체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접근성 회차가 있는 날이면 명동예술극장 주변 맥도날드에선 수어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도 그간의 변화다. “아는 분을 발견하면 ‘오늘 공연 어땠어?’ 물어봐요. 그럴 때 짜릿한 피드백이 있어요. ‘쌤, 눈이 되게 시원했어!’ 최고의 수어 칭찬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 폭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전 분기(21.71%)보다 6.34%포인트 올랐다. 토지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으나 연체액이 늘어 연체율이 증가했다.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로 취급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11.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2조6000억원을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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