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가능해졌다···22일부터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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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A씨는 번호판이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인공지능(AI) 인재’를 끌어모은 메타가 ‘초지능’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CNBC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초지능 연구소(MSL·Meta Superintelligence Labs)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지능 연구소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을 뛰어넘는 AI 개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메시지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초지능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는 인류에게 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며 메타는 그 선두에 서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를 이끄는 것은 메타가 최근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한 AI 스타트업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이다. 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 CEO 출신인 냇 프리드먼을 포함해 구글 딥마인드와 오픈AI, 앤스로픽 등 경쟁 빅테크 기업 출신 연구원이 다수 합류했다.
치열한 AI 경쟁을 벌여온 메타는 자사 AI 모델인 ‘라마’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쟁 모델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자 AI 인재 채용에 공을 들였다. 메타로 이적한 인재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메타가 자사 직원들을 최고 1억달러(1360억원)의 보너스를 제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초지능 연구소 공식 출범 소식에 메타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메타는 전날보다 0.61% 상승한 738.09달러(장중 최고가 747.90달러)를 기록했다.
메타는 초지능 연구소에 700억달러(약 9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메타가 던진 이 승부수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초지능은 AI 연구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목표지만, 실현 방법이나 가능성은 미지의 영역이다. 로이터통신은 메타의 가상현실(VR) 기술 개발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를 예로 들며 “메타는 2020년 이후 리얼리티 랩스에 600억달러 이상을 썼지만 레이벤 글라스(스마트 안경)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며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또 하나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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