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구의원 감싸···이곳이 ‘청렴한 의회’? > 공지사항

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구의원 감싸···이곳이 ‘청렴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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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7-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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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기초의원이 ‘감투’를 유지하게 됐다. 소속 구의회가 안건을 부결하면서다.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재목 구의원(무소속)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정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구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인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동안 자숙과 자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 구의원의 ‘부의장’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8명)의 과반 이상인 5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정 구의원까지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 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7일 탈당계를 내면서 1명이 줄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정재목 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당시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직후에는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캠페인에는 국힘 소속 5명과 직을 유지하게 된 정재목 구의원 등 6명이 나섰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캠페인에 나선 구의원들은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청렴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오후에 의원님들 행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축소 진행했다”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3년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법학자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구독자 240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뤘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인구 위기’는 너무 오래 들어서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인구 감소 전망이 어제(2일) 나왔습니다. 점선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봅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출간했어요.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인 21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등록 인구는 5116만명입니다.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100년 뒤 이 인구의 85.3%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홍콩 인구가 750만명 수준인데 그만큼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인구 변화를 예상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라도 2125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1573만명에 그칩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1115만명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인 2075년에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이 붙어 50년이 더 흐른 2125년에는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때문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해지는데, 21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최대 165명을 부양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명이 30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나중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어요. 10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일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과 출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출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이 부담이 된 현실 역시 저출생 현상을 가속합니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해 20~40대의 결혼·출산 인식을 들여다봤는데요. 감정 분석 결과 ‘슬픔’과 ‘공포’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에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구 감소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202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이 연평균 2.0%로 직전 10년보다 1.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감소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경제·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인구가 많은 40~60대가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해 자영업이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업스킬링(현 직무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출산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점선면은 대선 기간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레터에서 대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을 분석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이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아쉬웠습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해소, 평등한 돌봄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생을 극복한 곳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계속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의 마음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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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 수가 개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6월 한 달 동안 5438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한 달간 동원한 드론 수로는 최대 규모다. AP통신은 드론전 격화 양상에 대해 “드론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고 사상자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유인 드론 등 52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자포리자 일대 1600여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유인기 477대와 미사일 60기를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에 있는 군수 시설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알렉산드르 브레찰로프 이젭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현재 35명이 입원 중이며, 그중 10명은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3명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러한 특수 작전은 적의 공격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군수 생산망을 교란하며,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도 군사 인프라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젭스크는 전선에서 10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군의 토르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을 생산하는 이젭스크 기계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2024년 11월에도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의 군수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한 바 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우선순위는 드론, 요격 드론, 장거리 타격 드론이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드론 능력에 투자하며 우리나라를 공습하는 데 쓸 드론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58)를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친문재인(친문)계 핵심 인사인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 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균형 발전론자다. 그는 이 대통령과 경쟁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5대 초권역 자치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 인선은 당내 통합 차원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김 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남지사 재출마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내던 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이듬해 복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들을 속도전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반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이날까지 임명동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그대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 말,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추경안을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당 지도부와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하는 상법 간담회를 여는 것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존 안대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쟁점 법안들은 당장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쟁점 현안들의 단독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논평에서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라며 “추경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공지)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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