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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외국인·장애인 소통 돕는 전국 첫 ‘AI 안경’ 화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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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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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다문화가정·외국인·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AI(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AI스마트안경을 구정에 도입한 사례는 송파구가 전국에서 최초다.
구는 “7월부터 AI스마트안경을 개별 가구와 관내 민원실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한국어 구사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 스마트기술을 구정에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9000명, 등록외국인은 6000명이다. 스마트안경은 AI가 음성을 실시간 글자로 변환해 15개 국어로 번역 후 자막으로 표출해 일상에서 안경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vTech(정부기술) 창업기업 지원사업’ 에 관내 기업 엑스퍼트아이엔씨(주)와 공모한 결과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외부 재원 2억원으로 스마트안경과 태블릿 등 총 90대의 스마트기기를 구민에게 제공키로 했다. 안경과 함께 태블릿도 제공해 사용자가 듣는 내용을 이해하고 원하는 바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보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30가구를 선정해 스마트안경과 태블릿을 1대씩 지원해 활용하게 할 것”이라며 “구청 민원센터·동주민센터 등에도 비치해 언어장벽으로 난항을 겪던 외국인과 장애인에게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안경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따라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섬김 행정이 구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합법과 불법의 미묘한 경계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숙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2~2023년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여당 현역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억대 수익을 얻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 정치 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해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만큼 피감기관이나 기업들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3선)은 “재선 의원도 (출판기념회로) 몇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며 “정치자금 확보보다는 세 과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에게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한 번에 대필료·디자인비·제작비·대관료 등을 포함해 최소 3000만~4000만 원이 들지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를 감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해야 ‘출마 의지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엔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정치 자금 성격이 섞이면서 부담을 느끼는 의원도 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자금 수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의원 대상 검찰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예전에는 책을 안 가져가고 돈만 내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요즘은 선관위 직원이 출판기념회 현장에 와서 꼼꼼히 감시한다”고 했다.
축하금 수수에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신학용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축하금 수천만원이 법안 발의 대가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당 안에서도 규정이 모호한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 숙제”라면서 “있는 제도를 가지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기록한 책을 내고 싶어도 출판기념회가 수금 창구처럼 여겨져 부담된 것이 사실”이라며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을 투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책은 정가로만 판매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 된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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