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기뢰 설치하는 모든 선박 격침 명령···이란 2차 협상 응할 때까지 호르무즈 철통 봉쇄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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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기뢰 매설 시도에 대해 ‘즉각 격침’이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배를, 아무리 작은 배일지라도 즉시 격침하라고 명령했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기뢰 제거함이 현재 해협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세 배로 강화하여 계속하도록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란의 해군 함정 159척 전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그가 휴전 협상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그는 1차 휴전 협상 전인 지난달 10일에도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 10척을 이미 타격해 완파했다”며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려 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이란은 고속공격정 등 ‘비대칭 전력’(소량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체계)을 활용해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과 선박 나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이란이 협상에 나설 때까지 해협은 철저히 봉쇄될 것”이라며 미 해군의 승인 없이는 어떤 선박도 출입할 수 없는 ‘완전 통제’ 상태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 지도부 내의 내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전장에서 참패 중인 강경파와 점차 영향력을 얻고 있는 온건파 사이의 내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2차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해협 통행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역 봉쇄’ 해제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협상 복귀가 봉쇄 해제의 선결 조건이라며 이란을 또 한 차례 압박한 셈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 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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