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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일본, 이제 ‘살상무기’도 수출한다···‘전쟁가능국가’ 향해 우로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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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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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같은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교도통신은 ‘평화국가’로서 장비 수출을 억제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분쟁을 조장하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일 동맹과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일본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 등의 취지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추진하는 다국적 첨단전투기 개발사업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을 통해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투 중인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면서 “무기 수출은 NSC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국회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이 대규모 실험을 통해 SNS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웰빙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단기간 ‘디지털 디톡스’가 기분과 정서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구팀은 약 3만6000명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 미국 대선 전 몇 주 동안 계정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그 효과를 분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6주간 계정을 비활성화했고, 다른 그룹은 1주일 동안만 로그오프했다. 대신 참여자들에게는 실험 참여 대가를 지급됐다.
결과는 비교적 분명했다. SNS를 계속 사용한 그룹보다 중단한 그룹에서 정서적 안녕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페이스북을 끊은 집단에서 효과가 더 크게 관찰됐다.
세부 결과도 흥미롭다. 페이스북 이용자 가운데서는 35세 이상, 정치적 미결정층, 대졸 학위가 없는 참가자들에게서 기분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서는 18~24세 젊은 층의 변화 폭이 컸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SNS 피로감’에 대한 직관을 넘어, 대규모 데이터로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특히 디지털 디톡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보 과부하, 비교 스트레스, 이른바 ‘둠스크롤링(부정적인 뉴스 무한 스크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연구는 일정 기간 접속을 끊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여유와 감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최근 ‘디지털 디톡스’나 ‘SNS 안식일’ 같은 생활 방식이 주목받는 배경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돼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무심코 스크롤을 반복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강화 새우잡이, 영덕 청어잡이, 보령 수산시장 방문, 통영 여객선 회의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다를 많이 찾고 있다. 민주당 약세 지역에서 바다 현장 행보로 주목도를 높이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22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운항 중인 여객선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 대표는 “육지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자 한다”며 “바다 위에서 최고위를 여는 이유”라고 말했다. 옆에 앉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경남의 필승카드”로 띄우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전날엔 욕지도의 우럭 양식장에서 민생 체험을 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부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하며 바다를 여러 차례 찾고 있다. 지난달 11일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천 강화군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배에 올랐다. 지난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박 후보와 한배에 탄 장면을 연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정 대표는 경북 방문에선 영덕군 앞바다의 청어잡이 배에 올라 3시간 동안 그물 작업을 했다. 그는 “영남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러한 바다 사랑은 정 대표의 전략과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찾은 바다 연안은 대표적인 민주당 약세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민생을 챙기고 땀을 흘리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라는 것이다. 바다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은 역동적이어서 홍보 효과도 뛰어나다.
‘체험 삶의 현장’ 식의 일정을 좋아하는 정 대표의 성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수해 때도 여러 차례 피해 현장을 찾아 작업복을 입고 복구 작업을 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 대표가 되겠다”고 적으며 적극적 민생 현장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바다 일정을 좋아해 당에서 관련 일정을 많이 잡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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