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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821조 예산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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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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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며 “(성장 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일부를 적립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포함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논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영암의 황토밭에서 고구마를 직접 캐며 농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열린다.
영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촌팜협동조합은 “오는 15일 영암군 신북면 황토 고구마밭에서 ‘2026 영암 황토밭 고구마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고구마 줄기처럼 놀이가 펼쳐지고, 장이 열리고’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농민과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한다.
농민들이 가꿔온 고구마밭은 체험장이자 놀이터, 장터로 바뀐다. 참가자들은 농민의 안내를 받으며 직접 팀마다 5㎏의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다.
황토밭 운동회도 열린다.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줄다리기와 종이비행기 날리기, 전통놀이가 펼쳐진다. 고구마 삼행시 짓기와 고구마 엽서 그리기 경연대회도 진행된다.
고구마밭 한쪽에는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새참으로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찐 고구마와 군고구마, 해물전, 시골국수, 찐 옥수수 등을 사 먹을 수 있다.
농촌의 맛과 솜씨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고구마 경단과 맛탕 만들기, 지푸라기로 달걀 집 엮기, 연날리기, 곶감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영암 고구마 축제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참가 규모를 350팀, 1000명으로 늘린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당 고구마 캐기 체험비 2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축제 문의는 영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010-5496-3321)로 하면 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황토밭과 고구마는 농민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농민과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통해 영암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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