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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이란 종전 MOU ‘타결 임박’ 했다는데···마지막까지 엇갈리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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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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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결 자산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당국의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MOU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핵심 쟁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온도차가 큰 것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MOU 서명이 다음 날 이뤄질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 당시 현금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 포함 수천억달러를 이란에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엔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 보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날에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이며 MOU 서명만으로 얻는 것은 없다”는 미국 고위 관리 발언이 폭스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흘러나왔다.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전날 총 240억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중 절반인 120억달러를 본 협상 개시 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MOU 체결 뒤 60일간 이뤄질 핵 협상 기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다음날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동결 자산 해제가 “합의의 필수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로이터통신이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에 30억달러(약 4조6000억원) 이상을 송금했으며 이는 UAE가 이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총 100억달러 규모 자금 중 일부라고 보도하며 의문은 한층 커졌다. 로이터는 다만 이 자금이 동결돼있던 이란 자산의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UAE 외무부는 다음날 “전적으로 허위”라며 “동결된 이란 자산이 UAE를 통해 해제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보인 것은 동결 자금 해제 시기나 조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시기를 14일로 못 박은 반면 바가이 대변인은 “서명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14일)에 협상을 타결하려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협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MOU를 “핵무기 보유를 막는 장벽”이라 표현하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란은 핵과 관련한 논의는 MOU 체결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미 서명을 앞둔 문서가 존재하는데도 정작 그 문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의문과 모호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같은 문서를 놓고 각자 국내 여론에 유리하도록 MOU 내용과 향후 협상 목표를 뒤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진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를 표현하는 말은 많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 있다면, 영미권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있다. 동양 고전 <맹자>의 ‘진심(盡心)’편에 있는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求則得之舍則失之)’는 구절도 새길 만하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 의지와 실천적 노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메시지다. 성경 마태복음의 ‘찾아라,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그러하다.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 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남북관계가 지금은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응원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지금처럼 대화가 길게 중단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아예 헌법에 남북을 ‘두 국가’로 못 박았다. 남북관계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냉전 시기보다도 나빠졌다. 6·15 공동선언 26주년인 15일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며 “남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중 경쟁,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후 북한 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의 ‘문’은 우리 스스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진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를 표현하는 말은 많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 있다면, 영미권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있다. 동양 고전 <맹자>의 ‘진심(盡心)’편에 있는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求則得之舍則失之)’는 구절도 새길 만하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 의지와 실천적 노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메시지다. 성경 마태복음의 ‘찾아라,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그러하다.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 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남북관계가 지금은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응원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지금처럼 대화가 길게 중단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아예 헌법에 남북을 ‘두 국가’로 못 박았다. 남북관계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냉전 시기보다도 나빠졌다. 6·15 공동선언 26주년인 15일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며 “남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중 경쟁,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후 북한 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의 ‘문’은 우리 스스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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